박근혜
후보는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2007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2012년)"면서 공산당 밥이 되지 않으려고 일으킨 혁명이라고
언급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유신에
관한 한 박 후보는 일관된 소신과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에게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인혁당
사건은 형 확정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하고, 고문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장해버린, 말도 안되는 사법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얼버무려왔던 것이 박 후보의 일관된 역사관이었다.
그런
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지론을 번복하게 되었다.
박
후보로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나 그녀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추락한데 따른 응급처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했다면 그런 번복을 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독재정치 폭압정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의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경제기적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부정될 수는 없다.
거시적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은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과가 30%였다면 경제를 일으킨 공이 70%였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박 대통령 통치하에서 살아 왔던 60대 이상자들 중에는 70% 이상이 박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가난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세대도 극좌적 성향과 부정적 사고자들 외에는 박 대통령의 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정치했어도 한국은 경제가 발전되었을 것이다?”
미얀마는
50년 군사독재를 하면서도 아직도 세계의 최빈국이고, 필리핀은 1950년대 말에 한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부자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
마르코스가 20여 년이나 독재를 했음에도 한국 취업과 한국인과의 결혼을 소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을 폄훼하는 비판자들은 “누가 가장이 되었건 간에 부자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가정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철썩같이 지켜왔던 정치적 소신과 지조를 대권을 위해 아버지를 짓밟았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비판 받는 일이 싫으면 대통령 꿈을
접으면 그만이고, 접기 싫으면 낙선하는 한이 있어도 비판자들에게 코가 꿰어서는 안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버지 얼굴에 분칠할 수 있는 사람은 표를 위해서는 그 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에서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한국은
평균 투표율이 56.9%라고 한다. 호주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95% 투표율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호주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도 OECD의 평균 투표율인 7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가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64.1%가 투표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불참 이유가 회사에서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외출한 시간만큼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투표율일 높아질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정치행각은 한국이 만년 정치후진국이 되건 말건,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있건 없건, 말을 바꾸건 말건 간에 당선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도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에
반하여 문재인 후보는 "힘든 일이었을 텐데 참 잘했다.", 안철수 후보는 "쉽지 않은 일을 했다.
진정성이 보였다."면서 박 후보를 싸안는 내용으로 논평했으니 한국에 화합과 통합의 빛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단 본인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부도덕한 사람과 양심불량자들이 주도해 왔던 정치 분위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여건 야건 기존 정치인들은 지금은 국민의식이 깨어 있는 세상일
뿐 아니라 SNS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세상이어서 과거와 같은 낡은 수법으로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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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투표시간
아일랜드/영국/이태리
: 오후 10시, 캐나다 : 오후 9시, 스웨덴/러시아/프랑스/이집트/미국 : 오후 8시, 그리스 : 오후 7시, 한국/호주/독일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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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의무투표제, 한국 : 임시휴일, 독일 : 철저한 완전 휴일제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