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리, 투명경영? 『5년 상시직원 고용률 48.4%, 배당금 74억』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연구소의 상시 직원 비율이 5년간 48.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중소기업검토표 상에서 확인 가능한 2004년에서 2008년간 5년간의 상시직 대 비상시직(임원, 일용직, 3개월 내 계약직, 연구직)의 비율에서 확인되었다.

2009년 이후는 중소기업검토표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의무(DART)가 없어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 표1)에 따르면 안랩은 2004년(62.9%), 2005년(48.2%), 2006년(45.5%), 2007년(35.6%), 2008년(49.8%)로 5년간 평균 48.4% 상시직 고용을 했다.

『중소기업검증표』에 따르면 매출 300억원 이하나 상시적 300명 이하 중 둘 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임원, 일용직, 3개월 내 계약직 등과 연구직을 상시 직원 분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실상 정규직인 『연구직』에 지급하는 임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R&D 개발비용의 25% 선에서 세액 공제된다. 그러나 다수 IT 기업은 세액 공제되고 연구직을 연구직으로 형식상 분류해 놓고 영업 등에 쓰며 절세(?)하는 일들도 흔히 있었다.

어쨌든 안랩은 확인 가능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00명 이하의 상시 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 안철수 원장은 틈나는 20, 30대 청년층이 겪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청년해고 문제에 대해 공감과 힐링을 말해왔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 중 ‘탈세 만연한 것(99P)’,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늘리는 것’,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 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감해야 증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와 문화, 기술 등 세가지 측면에서 세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세금을 걷는 풍토를 만들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죠.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구간조정을 검토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감면제도가 많기 때문인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들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재편해야 하고요. 고용창출에 별 성과가 없는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없앤 것은 잘한 것 같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제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109~110P)’

그는 ‘한국 경영구조에서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익과 이윤추구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131P)’,

『기업에도 독이 되는 고용 없는 성장 중 정리해고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에서 ‘지금 나가는 일터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벌이가 나아졌으면(163P)’이라 언급한 바 있다.

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근로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 ‘벤처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164P)

또 그는 ‘비정규직 고용은 회사입장에서 필요할 때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비절감 수단으로 돈을 더 적게 주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쓰고 있죠.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었고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지켜질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합니다(172P)’라고 말한바 있다.

또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비용절감을 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인데요, 인건비와 R&D 비용의 절감은 단기적으로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172~176P)’고도 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안랩의 경영에서 조세정의와 윤리, 투명경영과 비정규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상시 고용 숫자를 보면 의문이 든다.

4. 안철수가 자기 말대로 윤리, 투명경영과 청년층의 비정규직 고통을 고민하는 착한 사업가였다면 그는 당연히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일용직과 3개월 내 계약직, 연구직을 최대한 줄이고 적어도 300명에 가까운 상시 직원을 고용하려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그는 5년간 평균 48.4%의 고용을 유지하였는데 2005년~2007년 그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은 특히 상시 직원 고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심지어 2007년 유학 마지막 해에는 35.6%라는 말이 안 되는 상시 직원 비율이 보인다.

자신의 가족과 미국에 유학한 사이 회사는 비정규직과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는 연구직들로 넘친 것이다.

그는 막대한 수익률과 자신에 대한 배당률을 자랑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고 상시 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써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5. 안철수는 회사의 상시적 직원 비율은 절반 이하를 유지하면서 이 기간 5년 동안 자신은 총 74억 7천만 원의 엄청난 배당을 받아갔다.

그의 회사는 2004년 106억, 2005년 127억, 2006년 146억, 2007년 165억, 2008년 89억(금융위기 영향?) 등의 순익을 보았다.

그의 회사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매우 높아 2004~2008년의 5년간 평균 순이익 비율이 28.3%에 달한다.

그리고 그의 배당액은 2004년 14억 8600만원, 2005년 14억 8800만원, 2006년 14억 4800만원, 2007년 18억 6000만원, 2008년 14억 8800만원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28.3%인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은 유학 기간 동안 국내에 없으면서도 막대한 배당을 받아갔다. 그러나 그의 회사는 상시 직원이 50%도 안 되는 식의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그의 안랩 운영의 본질이다. 연구직에 대한 세액 공제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6. 안철수는 수영장에서 헤엄치나 태평양에서 헤엄치나 같다고 했고 직원 300명 정도를 경영하면 3만 명을 경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아마 그는 적은 데서도 양심적으로 잘 경영한 경험이 있으면 국가경영 능력 또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작은 욕심에 초연해야만 큰 욕심에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을 경영할 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생생히 목격한 바 있다.

그의 회사 상시직원 비율이 50%가 안되는 현실은 그의 언행의 일치나 그의 양심수준, 그리고 그의 경영관이 어떠한지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연구직을 세액감면에 활용했고 비정규직을 최선을 다해 정규직화 하려고 했는지 그의 회사의 높은 수익률과 자신의 배당을 볼 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과 글은 윤리 투명경영과 비정규직, 청년실업, 저임금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는 이를 진정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이 든다.

그는 당시 IT 회사 관행은 다 연구직이나 비정규직이 많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것은 그가 다른 통상적 벤처 사업가와는 다른 애국자이자 나눔, 소통, 공감, 배려에 능한 위대한 양심적 경영인이라고 포장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