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명칭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이원 집정부제, 혼합 정부 형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의원 내각제, 이원 집행권제, 이원적 의회주의, 이원적 의원 내각제,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반의원 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절름발이 의원 내각제, 부진정 의원 내각제 등으로 불린다.
특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점 대통령과 수상이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
회의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본질로 하는 직접민주제적인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내각의 의회해산권은 없다.
출처: 위키백과
포털에서 <이해찬, 박지원 + 개헌>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자료가 주르륵 올라온다. 이런 검색어 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안철수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비상식적인 대응에 있다. 이들은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이라는 일반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면서도 한결같은 안철수 껴안기로 돌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록 스스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경쟁적으로 가담했을망정 대통령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와 탈세에 너그러울 수 있는 인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주의적인 인간은 자신보다 앞서 간 시장주의자를 증오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추석이후 국민들의 민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상당부분 언론의 영향이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라는 무늬만 진보 언론들은 MB정부의 장관 청문회 보도 시절 보도 프레임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다운계약서 관행론, 논문 등 개인 사찰론까지 들먹이며 안철수를 품고 있다. 여기에 전에 없이 막강한 언론연대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니 서울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중앙일보, YTN, KBS 등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안철수에 대한 진실 보도를 외면하고 미화 선동에 나섰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안철수가 야당세력이라는 진영논리대로 보자면 야당색 언론의 르네상스라 해야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한국일보, CBS, MBC,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이 안철수 검증성 보도에 참여했고 위치가 모호하긴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기사를 간헐적으로 올리고 있다. 언론이 진영화되면서 오직 진영의 눈으로만 보도를 대하는 독자들을 양산했고 안철수의 각종 의혹과 확인된 불법,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보려는 이들보다는 분파주의에 안주하는 압도적 다수에 의해 대선과 국정이 왜곡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과 독자의 분파주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앞서 말한 민주당식 후안무치 수준의 안철수 껴안기다. 문재인은 이미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권형대통령제를 안철수에게 제안했고, 경선 당시 선대위원이라는 이들도 언론을 통해 안철수 쉴드에 가담했다. 경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우윤근의원은 ‘내각제 개헌론자’로서 우 의원을 위해 문 후보는 공개적으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미 내각제 개헌에 찬성한 정동영은 우윤근과 가까운 사이다(중앙일보).
어제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이학영도 2009년 4월 당시 거버넌스21 대표로 이원정부제를 권고하는 모임을 주최했었다(나눔뉴스). 이낙연 역시 개헌론자로 통하는데다 2010년 이수호, 이상민 등과 개헌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했고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개헌안을 비공개 협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아시아경제). 뉴데일리는 민주통합당 창당의 큰 축인 시민사회 인사들과 노총 등 '빅텐트'의 목표가 내각제 개헌이고 이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해에도 맞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뉴데일리).
현재 민주당 지도부인 이해찬, 박지원 역시 개헌 찬성론자다. 이해찬은 이미 2006년 1월 개헌 논의에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프레시안). 박지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이원집정부 개헌론자다. 2007년 10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무총리 임기를 2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하였고 2010년 10월 자신을 개헌찬성론자로 자처했는데, 당시 4대강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개헌을 놓고 빅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한국일보).
또한 박지원은 2011년 2월, 민주당 내 자신을 포함한 개헌 찬성론자들의 존재에 관해 발언하고, 한나라당이 미적거려 시기를 놓쳤으나 분권형 대통령제 안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했었다(중앙일보). 당시는 이재오 등 친이계가 국민들과 친박계에서 외면하는 개헌의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 민주당에 연정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2012년 6월에는 거친 논조로 박근혜 대표에게 새누리당의 공약이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하려면 하라"고 몰아부쳤다(이데일리).
이를 정리하면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과, 친박을 제외한 새누리당 세력들은 내각제나 그 변형인 분권형대통령제가 구미에 맞고 이는 야권 세력 내 문재인 원톱 체제에서보다 안철수와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면서 야권단일화라는 명분의 밑밥으로 활용하는 모양새가 낫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안철수에 대한 검증에 참여한다면 우선, MB와 친이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안철수를 추월한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안철수가 끝내 단일화에 응할 거라는 확신은 그들 역시 없다. 또한 DJP 연합 당시 김종필과 김대중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던 전력을 참고하여 아직 후보 상태인 문재인이 나중에라도 딴 생각을 못하게 안철수와의 사전 빅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리더와 국민 사이의 직접소통은 이러한 야합의 자정제가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써주는대로 읊어대느라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단지 안철수를 달래기 위해 흑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와 민생고를 말하면서 반 이명박 정서를 이용해 오직 이원집정부라는 장기집권 계획에 골몰하는 민주당은 매국노라 불려 마땅하다. 안철수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 다운계약서 같은 꼼수까지 널리 관행화시키면서 역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최소한의 도덕적 합의점마저 허물어버리는 민주당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참고기사>
안철수의 최종 목적은 이원집정부제?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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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1990년 3당합당 이후 계속 시도/경계해왔던 것인데,
'개량의 시대'를 맞아 기득권 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임.
(유사)내각제는 우리나라 반동 기득권 세력의 꿈.
2. 지난 총선에서 충청도 어디서 민주당의 부자 세습 공천 기도 있었지.
일본 내각제의 더러운 버릇이 나타날 조짐이 민주당에서 먼저 보였음.
3. 유럽 선진국에서도 (유사)내각제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정당민주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4. 이원정부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계급 고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5. 이 와중에 문재인은 그야말로 매국노라고 보면 됨.
어리석은 야권 지지자들이 허울 좋은 '정권교체'에 매달리는 사이에
기득권 세력은 안철수를 매개로 계급 고착화 기도 성공할 가능성 높음.
6. 정권교체 후 이명박 심판? 풋..
박원순이 이명박, 오세훈 심판 근처에라도 갔나?
7. 앞으로 정치권, 언론으로부터 '국민화합' 소리 많이 들을 것임.
심지어 앞으로 범새누리당은 문재인도 별로 안 깔 것이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