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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벌개혁?, ‘너나 잘하세요’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진보개혁 진영에서 동의되어 오던 대부분의 과제를 반영하여 외견상 세 후보 중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안인 듯 보인다.
문제는 안철수가 대중적 인기에 기대어 자신의 정확한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1년간 잠행하면서 『국민의 뜻』 운운하며 정체성을 감춰오다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불쑥 내놓은 재벌 개혁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대선에 나온 정치인은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마다하지 않고 말한다. 그리고 막상 당선되면 내면에 잠복했던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5년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한다.
MB도 5년 전에 전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747공약을 내걸었지만 남은 건 전국민의 다수의 하향평준화와 빈곤의 보편화 뿐이다.
자신의 삶이 투명하지 못하면 결코 더 강한자를 향해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칼을 들이밀지 못한다.
2. 한 사람의 진정성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통해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돈에 관한 문제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지만 대부분은 돈 문제가 걸리면 탐욕과 부정, 부패, 반칙, 위선 등 모든 내면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특히 상류층이나 귀족의 누적된 전통이 결여된 한국의 천민졸부 사회에서는 사회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겉으로는 온갖 가식을 떨지만 속으로는 결국 돈이 최고의 가치이자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대를 이어 자신의 자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의 축적을 세습 전파 시키고 가르친다.
안철수의 조부는 일제하 금융조합 혹은 조선 미곡창고 주식회사 둘 중의 하나에서 간부역할을 하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둘 중 어느 것이라도 떳떳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손자는 대대로 안정적 기반인 서울 의대를 나왔고 결혼도 이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과 시켰다.
그리고 조부는 고등학생인 안에게도 토지를 증여했으며 그의 부모는 철거민 딱지 구입, 토지지분분할 등의 수법으로 자식들에게 재테크를 가르쳤다.
그리고 안 부부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등으로 물려받은 재테크 노하우로 가문의 기대에 배반하지 않고 한국의 강남 상류층이 되었으며 자녀는 어릴적부터 조기유학을 갔다.
그리고 그는 이후 조그만 백신회사를 기반으로 주식뻥튀기 장난을 해서 지금의 거부가 되었고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우리는 안철수가 부를 축적해온 방식, 재벌과 권력 및 기득권 층과 관계를 맺어온 방식에 의해 안철수의 재벌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
3. 안철수 재산 축적과 신화의 기원은 안랩 주식을 BW(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도구를 이용해 전례를 찾기 힘든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풀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90년대 말 IT 벤처투기 거품 시절에 금융브로커들과 졸부 2세들에게 주식뻥튀기기 수법을 배운 뒤 당시 재벌사들을 자신의 회사에 끌어들여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은 BW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300만주 가까이 늘렸다. 이 과정에서 상법위반, 배임, 증여세 포탈, 사문서 위조로 보이는 온갖 탈법이 행사되었다.
그리고 이런 탈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권력마다 자신을 부풀려 접근했고 그 대가로 12년간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수백억이나 수주했으나 결과는 별 무 효과였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그의 백신의 수출실적도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IT 투기 열풍에 동참하려는 재벌졸부 2세들과 어울려 V소사이어티라는 사교투자 모임에 참여했고 그의 부인이름으로 지분 참여도 했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재벌과 함께 IA 시큐리티라는 보안회사도 만들었고 V-뱅크라는 인터넷은행도 만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과 어울린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기억도 않는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SK 최태원 구명운동 서명에 참여했다고 거짓 고백을 했다.
또 자신의 고상한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인터넷 복권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은행 이사직을 고의 사퇴 후 복귀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사범을 반쯤 죽여 놓아야 한다고 한 강연회에서 말했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지금쯤 반쯤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 번 죽었어야 했다.
4. 그는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멀쩡한 한국의 대표적 공적 기업을 급속히 부실하게 만드는데 적극 일조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포스코가 계열사 10여 개를 합병해 줄이기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포스코 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며 스톡옵션 4억 안팎, 약 3억 5천만 원의 보수, 1등석 항공료 1억 이상 등 총 9억 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특히 MB 정권 들어와서 포스코는 재벌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고 2007년 이후 그가 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4년 동안 38개의 자회사를 늘렸다. 이 중에 대표적인 의혹과 문제를 야기한 대우인터내셔널, 성진지오텍(이번에 물타기용인지 다른 회사와 합병된다) 인수합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가 MB의 관심사인 자원외교로 내 몰리며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는 동안 회사는 거덜나 갔고 안철수는 이사회 의장으로 성진지오텍 등의 부실의혹이 가득한 인수에 대해 시키는 대로 매번 『통과』 방망이를 두드린 것이다.
성진지오텍은 인수과정에서 특혜, 과대평가 등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포스코의 대표적 비리사례 중 하나이다.
안철수는 『재벌의 계열 분리 병합』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포스코에서 자신이 의사결정을 주도한 비리로 얼룩진 성진지오텍 등 수많은 인수합병에 대해 먼저 해명하길 바란다.
안은 재벌개혁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그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대표적인 포스코의 문어발 인수확장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5. 이번에 안철수의 재벌 개혁 방안을 사실상 입안 주도한 장하성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등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분명하다며 수년간 삼성 주주 등을 고소하며 투쟁해온 장본인이다.
그가 주도한 참여연대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삼성 이사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 재용씨 등에게 삼성 SDS 주식을 시세대비 1/8에 불과한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BW 총 2백 30억을 발행 모두 1,6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2009년 8월 고법에서 BW의 적절한 발행가격이 장외가격 등을 감안해 1만 4,230원인데 7,150원에 발행해 회사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 등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받았다(나중에 이 회장은 사면되었다)
또 장하성 교수 등은 소액주주와 더불어 삼성애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재벌 개혁안을 만든 장하성 교수 등 안철수 진영의 소위 진보 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삼성보다 안철수의 BW, CB가 더 죄질이 나쁜데 왜 자기 진영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삼성 SDS BW는 적어도 할인하여 채권을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는 자신의 BW는 86.5%를 할인하였다. 누가 더 나쁜가?
6. 안철수는 어제 자신의 재벌개혁안에서 회사기회 유용문제, 집중 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 등을 들고 나왔다.
회사기회유용으로 말하면 BW는 시세보다 헐값에 발행하고 BW의 회사채를 만기 20년 10.5% 이자로 발행하고도 신주인수권은 25억을 그대로 행사한 안철수 BW 만큼의 회사의 자금확보 기회유용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는 한국 BW 발행사에 신기원적인 기법을 쓰고도 법망을 피한 보기 드문 위인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인데 그는 99년 자신의 BW 발행이 회사 이사 주주정수가 6명이라 거짓을 말하며 소액주주를 무시한 채 자신만을 위한 특혜를 스스로 부여했다.
그러고도 본인은 지난 10년간 127억원이 넘게 배당을 받아갔으며 임원들은 주가상승, 스톡옵션 등으로 각기 수억원을 벌어들인바 있다.
나아가 작년 9월초 이후 모호한 갈지자 대선행보를 통해 수십만 소액주주들을 개미무덤으로 만들었다. 그가 소액주주보호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다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손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2001년 안철수가 본인의 결정으로 11배나 더 주고 자회사 한시큐어를 인수해 83억원 이상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바 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보안관제 자회사가 있었음에도 엄청난 과대평가를 하여 인수합병을 하여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 그가 책임진 것이 무엇인가?
결국 안철수와 그쪽 학자들은 재벌개혁 과제를 내놓기 이전에 자신들의 이율배반과 언행불일치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그가 과거에 같이 놀고 기법도 전수받은 재벌을 향해 개혁을 주장할때 재벌들은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 조롱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7. 재벌개혁은 시대의 조류라 대선후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다.
좀 더 강경하게 말하면 더 인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안철수는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필요에 따라 재벌과 친하기도 했고 비판적이기도 했다.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행보의 중요기준은 오직 자신의 이해 관계가 핵심이었다.
그는 자기가 돈을 버는 사업을 할 땐 재벌의 행태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악의적으로 온갖 편∙탈법을 다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자신의 회사직원들에는 노조도 허용치 않았다.
이제 그가 대통령이라는 인생 최대의 비즈니스를 할 즈음에 표를 얻기 위해 재벌개혁 뻥을 친다고 해서 선뜻 믿기 힘든 것은 이런 그의 내력 때문이다.
그는 이미 맥아피 1000만불 인수제안, 주식 및 백신 무료배포 등에서 순전히 뻥으로만 여러 교과서에 오를 만큼의 훌륭한(?) 전력이 있다.
그에게 재벌개혁 운운에 앞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충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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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