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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봉닷컴에 글을 끄적거리기 시작한 이후로 시종일관 누가 차기에 집권하든 그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 주된 이유는 체제모순 때문이라고 얘기해 왔다. 그리고 진짜 현명하고 전체적 흐름을 볼 줄 아는 개인이나 집단은 지금은 앞으로 나서지 않고 반대로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더 우아하게 죽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이 때문에 또 그런 요구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문재인 왈.....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 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 "그 결과 '재벌 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했다"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 자체로 박수쳐 줄 일이지 비판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재벌개혁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벌개혁의 목적 자체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 살리기 2. 서민 일자리 창출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즉 낙수효과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
과연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중소기업 살리기가 목적이면 재벌개혁만으로 어찌어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목적이 서민 일자리 창출이면 재벌개혁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재벌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재벌은 힘쎈 부자좋아... 중소기업은 힘이 약한 부자좋아... 공통점은 둘 다 부자좋아.... 서민 일자리 창출은 이 부자좋아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 통제와 점진적 축소없는 서민 일자리 창출은 사기다.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부자좋아들의 공통점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다. 과거 삼성경제 연구소가 외노자를 1100만명까지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그 1100만명을 삼성 자기덜이 다 써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분야에 외노자 도입 확대하고 납품단가 낮추라는 얘기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돈벌러 떠돌아야 하나? ㅋ
그래서 외노자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재벌개혁은 서민들에게는 사기에 불과한 거다.
노무현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기득권의 저향이 강력해서 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부자좋아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면 개혁한다고 고생은 하는데 서민들은 외면을 하고 지지자들은 국민수준이 어쩌고 떠드는 악순환으로 빠진다.
문재인 역시 반공이 기본으로 깔리고 외노자에게 한없이 따듯한 마음씨 착한 아저씨 수준인데.... 과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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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