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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지난 7일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권력축소 의도를 드러냈다. 현 정치지형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알아 먹지 말라는 뜻으로 붙인 네이밍이 국회기득권 집단에서 호시탐탐 암약해온 내각제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안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호기는 지난 8일, CBS 김현정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철수 측이 혁신 안으로 제안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사면권을 국회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이 있었다. 김호기는 "개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개헌도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꾸라지 화법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대답인 것이다.
앵커는 안철수 제안이 현행 헌법에서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문제'라며 미친 척 동문서답하고, 마치 개헌은 그와 별도의 논의 사항인 것처럼 분리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참, 니가 연세대 교수냐? 국민들이 그 말에 속아줘야 돼? 개헌 없이 어떻게 사면권을 국회에 떼어줄 수 있는지 그런 마법의 운영술을 제시해 보든가.
안철수의 청와대 이전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법을 묻자 국민토론에 붙인다는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반복하고 앉았다. 국민이 안철수와 너같은 무대책 기득권 떨거지 앵벌이 수단이냐? 앵커가 청와대 이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건데, 그에 대한 니 대답이, 논점을 국민이라는 무제한의 의사결정단위로 벌려서 아무 것도 책임질 필요 없는 '돌고 도는' 순환논리에 빠지는 거냐?
앵커도 답답하여 "장소도 상당히 축소되고 시장실이 시청 안에 들어가듯이 뭔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재차 질문하니 "이런 것 역시 모두 국민들과 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좀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대책 없음, 무책임, 권력쟁탈 밖에는 생각하는 바가 없음'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어섬기는 김호기 교수님 되시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독점이 문제라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입법부에 권한을 대폭이양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유사내각제를 의미하는 거잖아.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개혁을 하려면 개헌하겠다,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 국회에 주겠다고 적시해야 하는 것이다. 미꾸라지처럼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개헌과 한쌍이라는 것을 은폐하면 안 된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은 정당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패권주의의 산물이지,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이라는 서로 다른 사안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정치사기술이다. 대통령 후보가 무슨 권한으로 개헌이 필요한 정책의제를 '개헌'에 대한 적시도 없이 남발하는가? 또 무슨 권한으로 사면권, 국회 권한 강화 등 작은 의제를 관통하는 선행 의제가 '유사 의원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은폐하는가?
또한 문재인, 안철수는 무슨 권한으로 단일화와 정치개혁안에 대한 상호수용을 조건으로 밀약하는가? 당신들은 대통령 후보지 헌법 딜러가 아니다. 헌법 위에 위대한 대통령 후보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가 나부랭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게보린 많이 팔리겠다.
<참고기사>
안철수 측 "청와대 이전, 장소는 국민토론으로"(CBS노컷뉴스, 2012-10-08)
--->잘 보면 박봉팔 개그보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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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