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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들은 재산도피를 합네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어쩌구 갖잖은 기만을 떨던 프랑스도 정권이 좌파로 바뀌고 세금을 올린다니까 부자들이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루이뷔통 회장의 벨기에 귀화신청)
예전에 비틀스,롤링스톤즈,레드제플린 같은 영국의 쓰레기 딴따라들도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튀었죠.
비틀즈의 좃내논이라는 쓰레기는 'Taxman'이라는 곡으로 고액의 세금을 비판하고 나중에는 Power To the People을 부르면서 사기칩니다.
문화예술인의 탈을 쓴 이런 사기꾼 쓰레기들까정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주뎅이를 보지 말고 배때지를 봐야 함다.
주뎅이는 거짓말을 해도 배때지는 거짓말을 못하거덩.ㅋ
암튼 이런 개개인들을 쓰레기라고 욕해도 좋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구여....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은 부자나 가난뱅이나 마찬가지이고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가기 싫은 것과 똑같음.
그래서 역설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이죠.
영국이 대처시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금을 대폭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지요.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자기덜이 유리하면 꾸역꾸역 기어들어 옵니다. 불리하면 도망가고...
당시 프랑스는 일자리 나누기 같은 '인간적'인 정책으로 같는데... 결국은 신자유주의에 밀려서 그거이 지속되지 못한 거지요.
암튼 그래서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행정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톡까놓고 얘기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더 막강해 져야 가능한 얘기임.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은 뭘까요?ㅋ
책임총리제 운운하면서 대통력 권력분산을 획책하고 있네요.
그럼 답은 뻔한 긴데...^^
지난 주말에 영화 '광해'를 보았는데... 거기서 얼떨결에 임금이 된 가짜가 궁녀 사월이에게 묻더만요.
"너는 어쩌다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느냐..."
"저의 집이 산골에서 소작을 하고 있었는데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리를 쓰다가 어쩌구... 아버지는 곤장을 맞고 돌아가시고 저쩌구...."
"아니 뭐이런 좃같은 경우가 다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정의감에 불끈해 봐야 왕의 권력이 취약하면 지주세력을 대변하는 신하들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현실이지요.
심지어 왕도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을 또 분산시킨다?ㅋ
이건 책임지지 않겠다.. 즉 개혁 안하고 그냥 대충 뭉개겠다는 얘기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봉건주의로 가자는 얘기.
세금을 올리겠다면 최고 권력자가 저항세력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엔 기득권 뿐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됨.
좃내논같은 쓰레기덜 여럿 튀나올 것이고....
즉 문재인 식으로 가면 달콤한 복지는 강화하고 세금은 제대로 못 걷는 꼬라지로 갑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이죠. ^^ 이게 바로 복지 파퓰리즘이네.ㅋ
파퓰리즘 해도 됩니다. 대책이 있으면 됨.
대책있는 파퓰리즘을 펼치면 나중에 성군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거이고, 대책없이 저질러 버리면 쓰레기 취급 받는 것임.
딴 얘기지만 교육에서 내신강화하겠다면서 이해찬하고 짝짜꿍하는 것도 코메디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선제는 유럽식 내각제나 미국식 간접선거와 달리 국민이 최고권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로는 그닥 손 볼 것이 없슴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임.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5년 단임제의 문제' 운운도 변죽에 불과함다.
4년 중임으로 가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나?ㅋ
지금 정치개혁 떠드는 것들은 모조리 사기꾼들임.
'서민들 먹고사니즘'에 답 안나오니까 자꾸 이슈를 돌리는 것임.
그리고 유럽식 복지는 이미 끝난 얘깁니다. 북유럽이든 남유럽이든...
열심히 농사짓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이걸로 잘먹고 잘사는 시스템으로 가면 우째 해결할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ㅋ.. 이걸 팔아묵어야 마무리가 되는 식이면 문제는 그걸 누가 사나?^^
판로가 없으면 북유럽 복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음.
기술이 있고 인구가 적어서 남쪽보다는 그나마 오래 버티겠지만...
북유럽이 로또 맞은 것이 2차대전 때 전쟁터가 아니어서였음.
독일 프랑스등은 산업시설이 다 박살났는데 스웨덴은 그것을 고스란이 간직해서 어부지리로 치고 올라온 것이지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천연가스, 석유 등 지하자원으로 대박쳤고...
즉 북유럽식 복지를 해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임다.
인구도 스웨덴이 천만, 노르웨이,핀란드는 고작 5백만 정도인데...
그런 코딱지들을 인구 5천만의 나라가 롤모델로 보고 뭘 어쩌자는 건지...
정법은 복지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함.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국민의 권력도 강화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가 없으면 국민 개개인들도 망하고 나라 자체도 망하는 것임.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여기에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임다.
까불어 봐야 부자좋아 틀 안에서 말장난으로 포장하는 수준.
암튼 이번에 야당이 집권하면 사민주의자들의 밑천이 제대로 까발려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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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