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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대선은 하늘에서 안철수 당선을 점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대선일정과 분위기가 모두 안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살피기로 한다.
1. 안철수 검증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안철수를 검증할 것이라고 한다. 안티 안철수는 자기들의 행위가 안철수 당선을 돕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력 후보 3명을 모두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혼자만 검증한다면 모를까 박근혜와 문재인도 검증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3명 후보를 모두 검증할 때 가장 불리한 후보는 박근혜다. 안철수의 다운계약서는 박근혜의 부동산 취득 경위와 탈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고,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 검증은 말만 무성할 뿐 실현성이 제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안철수를 검증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뭐묻은 사람이 뭐묻은 사람을 검증하는, 전형적인 네가티브 정치와 구태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 투표시간 연장
한국은 평균 투표율이 56.9%라고 한다. 호주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95% 투표율을
올리고, 차베스를 4선으로 당선시킨 베네수엘라는 투표율이 81%였다고 한다. 한국이 호주와 베네수엘라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도 OECD의 평균
투표율인 70%까지 올리려면 투표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64.1%가 투표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불참 이유가 회사에서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외출한
시간만큼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밤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에 새누리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그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심과 국격이 어떻든 간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같을 수밖에 없으니 그 이유는 입장을 바꿔보면 알 수가 있다. 투표시간 연장이
새누리당에 유리하면 거꾸로가 되어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격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들의 당리당략일 뿐 정치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수록 정당정치의 폐해와 모순을 드러내게 되어 무당파정치 탕평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에게 유리해지지 않을 수
없다.
3. 지역감정과
기득권정치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수구적인
기득권정치는 작년 추석 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정치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때부터 사라지게 되었지만,
유력후보 3명이 모두 경상도와 인연이 있고, 민주당의 터밭인 전라도가 안철수와 문재인이 백중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40%지지는
철옹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식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작년
추석때부터 불기 시작한 정치열풍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 국민의 소망 성취를 위해 안철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정기국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낡은 정치의 구태성을 국민 앞에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 직전까지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측근과 배후세력인 정당인들에게서 계속 드러나게 될 부정과 비리가 암초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외에는 모두 바꿔야 한다.”면서 새로운 인사 영입에 몰두하고, 민주당도 당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누리당과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으나 모두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선기간이어서 정당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기만 하면 파벌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세비를 만장일치로 올려 왔던 구태정치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무당파정치, 탕평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한 정치를 혁신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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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