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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
발신 : 미국스파이 조작사건 대책위(위원장 : 황장수)
(Tel: 02-2671-7803, Fax: 02-2671-7805)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치부 |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 대법원 선고 결과는 잘못됐다.
어제(10월 25일) 있었던 대법원의 속칭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 결과에 대해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 대책위』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대법원은 이 사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인에게 국회위증 및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상대 측 인물에게도 동일한 위증, 명예훼손, 상해 등으로 똑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책위는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개탄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선고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언론과 이 사건의 반대측 당사자 측은 마치 그들이 주장해 온 스파이 혐의가 인정된 듯이 왜곡 보도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부분은 국회위증 부분이다. 그리고 이 사건 상대측 또한 위증, 명예훼손, 상해 등으로 정확히 똑 같은 수준의 선고를 받았다.
국회위증 부분은 신생 언론사 내부 문제를 2006년 국감에서 물어본다고 부른 뒤 갑자기 참고인 한 명이 미국 스파이 사건 폭로를 하면서 발생되었다. 폭로자에 호응하는 당시 여당 의원들의 추궁에 당황한 우리측 지인이 얼떨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다.
당시 사회를 본 문광위원장은 소환목적에 기재되지 않은 전혀 뜻밖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최소한의 규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은 외관상 쌍방이 똑 같은 형량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긴 사건 임에도 우리 측의 위증과 무고혐의 만을 부각시키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책위는 미국 스파이라는 거대한 혐의를 조작하며 시작된 이 사건을 사법부가 도발한 측과 피해자 측 대표격 1인씩을 고작 위증, 무고, 명예훼손, 상해 등 보잘것 없는 혐의로 서로 비긴 것처럼 해서 적당히 끝내고 덮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둘 다 조금씩 받고 조용히 끝내라는 권력과 사법부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 말 국회 국감장에서 촉발된 뒤 지난 6년간을 끌어오며 수많은 민∙형사 고소와 불법수사, 증거조작, 정권과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다.
대책위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D-47 문건 영문판 등이 조작된 것임을 입증했고 이를 신문광고에 게재하기도 했고 대검 감찰부 및 여론에 항의하기도 했다.
애초 지난 정권의 방송탈취와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 차원에서 발생한 이 스파이 조작 사건이 이후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스파이 혐의는 다 없어지고 이제 고작 국회위증만 남아 버린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조작된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이 사건이 이제 고작 국회위증 혐의만을 관련자에 적용한 것을 보면 애초 정권이 억지로 꾸며낸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
우리 대책위는 지난 6년간의 법정 투쟁과정에서 이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하고 회유하는 전∙현 정권의 회유와 제안을 거부하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해왔다.
대책위는 이 스파이 조작사건에 대해 반드시 헌법소원과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 정권의 하수인이자, 증거 조작 인물들에 대해서도 끝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진실은 하나이며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 사건 진실을 밝힐 것을 다짐한다.
2012. 10. 26
미국스파이 조작사건 대책위원장 황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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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