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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가
3명의 후보들에게서 화두가 되고 있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정치가 될 것인지 투표시간 연장을 예로 들어서 피력해 보기로
하겠다.
한국이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는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사력을
다해 반대하고 기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발전과 국격상승에는 관심도 없이 “정치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만이다.”는 낡은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다. 투표시간 연장이 민주당에 불리하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사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투표불참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선거에서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혁신정치라고 말할 수 없다.
혁신정치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국민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혁신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대선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 현실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수용하고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혁신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본인은
그 방법론으로 국회가 밤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의결하되, 대선 이후의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방법을 제의하고자 한다. 투표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유권자에게는 호주처럼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투표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사람도 있으나 북한과 대치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세계의 빈국 구호에 동참해야 하는 등, 돈 쓸 곳이
첩첩이 쌓여있는 나라가 국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의무 고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행 유원지 낚시터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잘못된 풍토와
버릇을 쇄신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투표불참 벌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고령자 환자 불구폐질자 수급자 등에게까지 벌금을 물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제안, 미래를 위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계속 반대하고 기피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투표시간을 고수하여 차후의 선거에서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이번 대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감진고토가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은 혁신정치가 분열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 중도와 탕평의 정치, 미래의 정치라는 것을 생각하여 혁신정치를 반대하고 기피하는 정당을 표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
: 대통령 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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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