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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 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언했다. 그간 물자부족을 겪었던 쿠바인들은 해외, 특히 미국 여행 기회가 생기면 망명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해외여행을 금지해 왔다. 최근에도 뉴욕 영화제 참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배우가 영화제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미국 정부는 쿠바를 자극하기 위해 쿠바인의 망명을 환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마이애미에 본거지를 둔 쿠바 출신 자본가들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쿠바혁명 당시 수중의 재산을 정리해서 도미한 과거 쿠바 권력층 기득권자들로 가능하다면 쿠바 정치체제를 흔들어 자신들이 쿠바 현지에 남겨두고 온 공장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탈환하려 한다.
이번 여행자유화는 국민의 해외이주를 사실상 자유화했던 1994년 8월 조처의 확대안이라 볼 수 있다. 당시 해외이주 금지 해제를 통해 쿠바인 4만명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1960년 이래 쿠바인의 10%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한 해 수십억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하여 쿠바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왔다. 쿠바 정부는 이런 달러의 정상 유통을 위해 시장을 이원화(달러 유통 상점과 쿠바 페소 유통 상점을 분리)시키기도 했다.
망명이 쿠바 체제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 온 만큼, 이제 여행 부자유라는 부자연스런 정책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 역시 한국 돈 14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국민들의 무 연고 중국 여행을 허가하겠다고 한다. 이제 큰 일 난 것은 한국 정부다. 그들 중 한국행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 탈북자 비율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재정이 이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늘어나는 탈북자 숫자에 반비례해서 정착지원금은 하향조정되어 왔다. 이들이 또 다른 소외계층을 형성하면서 일으킬 문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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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