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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증세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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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백신 날짜 : 2012-10-18 (목) 21:53 조회 :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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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안철수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안'을 철회했다.

캠프 내 혁신경제포럼을 담당한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18일 "내년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증세만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다"며 "증세 카드를 꺼내기 전에 조세 및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캠프 내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출 억제, 자연 세수 증가분을 활용, 비과세 혜택 축소, 대기업 실효세율 확충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굳이 증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 부담을 더 져야 한다"며 법인세와 부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과표구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저서가 출간된 7월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확연히 다르다"고 증세 철회 이유를 변명했다.

이에 네티즌 수수꽃 씨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은 MB에게 많이 듣던 풍월"이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란 결국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를 포기하고 일부 극빈층에 대한 생색내기용 선심행정에 머물겠다는 꼼수다. 최대 세수원인 대기업과 안철수가 결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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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백신 날짜 : 2012-10-18 (목) 21:53 조회 : 6852

심플 2012-10-18 (목)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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