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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망가지는 출세지향 진보 지식인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대선이 진보, 보수 진영 망라하고 여러 지식인을 폴리페셔로 추락시키면서 망치고 있다.
보수 진영 지식인이야 이미 수많은 욕을 먹어 왔기에 더 이상 화제도 되지 않지만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선택한 쪽은 속칭 진보지식인들이다.
특히 안철수는 이런 진보지식인의 위선과 허울을 까발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소액주주 운동을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해온 대표적 경제개혁론자이다. 그는 특히 삼성 SDS, 애버랜드의 BW, CB 등의 저가발행과 불법증여 문제를 들고 나와 처벌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런 그가 안철수 진영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다.
2. 안철수의 BW 발행과 최근 주식매각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은 안철수의 씻을 수 없는 원죄이다.
그런데 삼성 SDS의 BW 발행과 애버랜드의 CB 발행을 그렇게 따지고 나서 끝을 보던 장하성은 안철수의 BW는 정당한 과정, 절차 및 정당한 가격에 발행했다고 애써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앞뒤가 안 맞기는 장하성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삼성 BW 등에서 고발에 앞장서온 진보적 NGO 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단체는 안철수 BW 발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고 야권 단일화에 응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안철수의 보호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나는 이들 단체에 언제, 어디서든 나와 안철수 BW 발행의혹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안철수 BW 의혹은 소위 경제민주화에 앞장선 진보 지식인, NGO의 보호막에 의해 덮어지고 있는 것이다.
3. 나는 이전 글에서 장하성 교수가 한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안철수 BW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장교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애써 안철수 BW가 삼성 BW와 다르다고 강변하려 하고 있다. 장교수에게 『당신이 안철수 BW에 대해 사실관계나 제대로 알고 그러는지?』 묻고 싶다. 만약 다 알고도 저런다면 그는 지식인이 아니라 마키아 벨리스트에 불과하다.
결국 과거에는 자신의 입신양면과 출세 때문에 개나 소나 욕하는 삼성 BW 문제는 총대를 메고 앞장섰고 지금은 안철수 진영에서 출세 직전이기 때문에 안의 BW에는 눈감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설명할 방법이 없다.
4. 장교수는 최근 경향신문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안 캠프 경제정책 총괄의 자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안철수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말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부터 정해야 한다. 주주가 나쁜 사람이라면 빼면 된다.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대 찬성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좋은 제도라고 본다』라고 했다.
장하성은 안철수의 무 노조 경영소신 및 독선적 회사운영과 그의 안철수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이의 실천과 이론의 모순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 회사에는 노조가 안되지만 내가 집권하면 노조가 주인이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다.
5. 장교수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질문에 기업의 목적이 이윤확대라는 말은 틀렸다고 했다.
『기업도 당연히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해야지 아무렇게나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애기한다. 개가 돈 번다고 정승이 될 수 있나? 돈을 벌 때부터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개가 돈 벌어서 정승이 될 수는 없듯이 안철수가 개같이 돈 벌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개 같이 벌었으면 개처럼 살면 된다.
안철수의 BW 발행의혹과 고점 주식매각에 의한 기부가 개같이 벌어 정승이 되고 싶어하는 전형적 사례가 아닌가?
왜 장하성은 가까이 있는 자신의 티는 못 본채 하면서 멀리 있는 남의 티만 애써 나무라는가?
6. 장교수는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마이클 밀켄은 금융천재로 꼽힌다며 밀켄이 내부자 거래를 했다가 구속되어 종신형을 받았고 벌금으로 거래금액의 10배가 부과됐다. 미국사람이 한국사람보다 정직하고 착한 게 아니라 법질서를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내부자 거래 하나로 종신형을 받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구조는 정의롭지 못하다. 경제 민주화 개념 중 하나로 정의로운 경제를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다. 물건을 훔쳐 몇 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불특정 대상의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자는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하나』라고 말했다.
안철수는 BW 발행에서 14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인수하고 당시 실제 시세는 2만원 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2001년 당시 상장 주간사인 미래에셋은 안철수 및 주요 주주들의 실제 취득단가가 희망공모가인 23,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안철수 896원) 보호예수기간 이후 대량 출자 될 수 있으니 주의 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 주요 주주와의 기타 주주로 분류된 안의 지인들은 보호예수기간에 빠져서 각기 100억대 이상의 재미를 봤다.
그리고 주요 주주들도 결국 각기 수십억~수백억 원의 재미를 보았다.
그러면 BW 발행 전후부터 이 유무상 증자, 액면분할, 주식 주고 받기 등 모든 정보를 알던 이들은 내부 정보이용에 의한 내부자 거래가 아닌가?
최근의 안랩 주가 8배 이상 폭등과 그 과정에서 안철수 및 의문의 2대 주주의 고점매각은 내부정보 이용에 의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철수 자신의 정치 행보는 자기회사 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안철수는 자기의 행보의 결과가 자기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지적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와 친한 측근이나 회사 임원 정치행보 동반자 등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의 정치행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자기가 언제 무슨 말 하고 무슨 행동하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는 입장에서 그는 고점에서 86만주를 매각해 930억원을 취득했다.
장하성과 금태섭은 이 대목에서 기부 위한 매각을 자꾸 말하는데 이는 법률가와 교수라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주관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가 주식을 팔아 지 주머니에 챙기든, 기부를 하든 알 바가 아니다.
고점에서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이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는 도둑이나 강도가 재물을 편취한 뒤 장물을 기부했다고 절도나 강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안철수가 정치 이전에 2만원 할 때 기부하고 정치 진입선언 했으면 순수한 기부라고 볼 수 있다. 안의 고점 매각은 결과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이 고점에서 팔았다는 사실관계이다. 기부하고도 안철수는 원래의 자기 재산 2배 정도는 불어나 있다. 이런게 기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안과 비슷한 시기에 전후하여 4년간 묵혀오던 2대 주주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가조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원종호 또한 주식 산 돈이 실제 자기 것인지 번 돈이 자기 것인지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이 미비해서 대선후보의 주가 조작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선후보이건 아니건 내부정보 이용은 주가 조작이다.
장교수 말대로라면 수천억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해져야 한다.
안철수의 정치행보 뒤 고점의 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주길 바란다.
7. 장하성 교수는 안철수처럼 앞으로 말을 할수록 꼬일 수 밖에 없다.
대선후보가 하는 말은 모두 자기 자신은 어떠했는지 반추해보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주식매각에서 보듯 엄연한 사실관계의 뼈대를 얄팍한 비 본질로 감추고 있다.
지식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안철수 빼고 나머지는 경제민주화하고, 노조 참여 자본주의 하고, 이윤극대화 추구하지 말고, 내부자거래 중형에 처해야 한다면 세상 어느 누가 그런 법과 제도를 지키겠는가?
말 많이 하지 마라. 뿌린 대로 돌아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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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오늘날엔 감방 가야될 범죄자 한 놈 새끼를,
의대 나온 세계적 석학이자 착한 사업가 한 놈 새끼로 만들어 놓은 득..
나도 빨리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책 내야겠다.
미래지향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