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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드러낸 『아바타 안철수』와 분권개헌 세력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단일화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분권개헌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요즘 안철수 멘토 법륜이 각종 강연에서 분권개헌 강연을 하고 다닌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안철수 팬클럽 『해피스』의 첫 모임도 배후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해피스 사무국장은 정토회의 핵심 활동가이다.
그는 10월 27일에는 이부영, 정대철 등과 함께 안철수를 만나 분권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개헌안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법륜이 대선시기를 맞이해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안철수나 분권개헌을 화두로 하고 있다고 한다.
2. 송호창 안철수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은 개헌 문제도 민주당과 안철수 측의 공동정치선언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오늘 밝혔다.
송은 개헌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과거와 달라지는 내용 등이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한 달쯤 전에도 안철수 측이 분권개헌 문제를 거론한다는 뉴스가 항간에 퍼지다 진화된 적도 있으며 이런 전례가 여러 번 있었다. 안은 개헌문제를 공식화 하면 현재 분권개헌 문제를 집중 추진중인 MB 측과의 관계가 노출될까 쉬쉬하다가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한 뒤 과감하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송호창은 공동선언은 『지난 60년 동안 이어온 정치 체제를 완전히 매듭짓고 새 정치의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어제 국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한도 제시하라는 묘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태 의원이 개최한 『분권개헌과 시대정신』 토론회는 차기 대통령이 공약으로 분권개헌을 약속하고, 완성된 이후 즉시 1년 이내에 분권형 개헌을 착수할 것을 약속하자는 『시한을 못박아라』는 것이다.
3명의 대선후보(박,문,안) 모두가 이것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오 계로 행사를 주최한 김용태와 이재오, 정몽준, 조해진 의원, 김해진 등과 야권에서 우윤근 의원,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이 의원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핑계 하에 대통령 임기 1년 8개월 단축과 대통령 권한약화를 주 의제로 하고 있다.
여야에서 분권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 모습을 드러낸 행사이다.
4. 한편으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10일 경북대에서 법륜 참석 하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을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첫번째로 법륜이 참석해 『희망세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분권을 언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단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개헌 서명을 받고 강연회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5. 바야흐로 내가 작년 9월 초 안철수 첫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MB와 친이의 안철수를 내세운 개헌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야 무소속 세 후보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MB 정권의 핵심과 법륜 등이 어울려 분권개헌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남들에게 들킬까 봐 꾹꾹 감추어 오던 속내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미 6일 문-안 단일화 회동과 박근혜의 정치개혁이 이들에게는 1차 시한 통보였던 셈이다.
이제 단일화를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되고 피를 말리는 2주 동안 이들은 세 후보 모두에게 분권개헌 항복선언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후보를 밀겠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도 절실히 원하지 않는 문제를 왜 이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가?
이들이 퇴임하면서 굳이 분권개헌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퇴임 후 권력을 약화시키고 서로 견제시켜 안전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런 속들도 모르는 국민들은 인지부조화에 사로잡혀 미래가치, 시대정신에 현혹되고 있다.
앞뒤 내막을 알만한 진보는 단일화 때문에 입을 다물고 보수세력은 재벌과 기득권의 이해관철이 쉬운 분권형 개헌을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안철수는 분권개헌 추진 세력이 선택한 아바타이다.
다가오는 경제공황에서 약자 서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역할강화는 분권개헌 꼼수에 놀아나고 있다.
6. 이 나라 대통령을 도대체 국민이 뽑는가? 몇몇 개헌 추진 음모 세력이 뽑는가?
자기들이 저지른 뒤치다꺼리를 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대공황이 오는 현시기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헌과 어울린다고 보는가?
이들은 임기 내내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던 개헌을 대통령선거 판을 안철수를 내세워 단일화로 캐스팅 보트를 쥔 채 분권개헌으로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 정치는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썩었고 이 문제를 소신 있게 말하는 정치인도 드물다.
결국 안철수는 분권개헌을 핑계된 친이 세력의 의도용 아바타였던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나는 이번 대선에 분권개헌 반대하는 쪽을 무조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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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