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정치발전을 위한 연구차원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네티즌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린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정치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인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여 더
좋은 방법론이 더 많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용글]
민주주의와 화백토론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2Ow/5
------------------------------------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토론문화와 의결 방법>
토론은
좋은 결론을 구하려고 토론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여 논의하는 행위와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TV토론과 인터넷토론처럼 결론을
구하지 못하는 토론은 말로만 토론일 뿐 논쟁과 의견 개진, 말들의 성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다수결제도는 101명 중에서 찬성이 51명이고, 반대가 50명인 때는 가결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가 백중지세인데도 1명이 더 많다는
이유로 가결하고 부결하는 것이 다수결이어서 민주제도에는 불만과 불평, 부작용과 모순이 상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1위가 50%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는 1위와 2위가 재대결하는 결선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결선투표는 2위 이하자들이 담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짜깁기 정치, 붕당정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의 정치형태는 온전한 민주정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는
이런 문제를 만장일치제인 화백제로 해결했다고 한다. 사람은 생각과 지론이 모두 다르게 마련이어서 만장일치를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데도 신라가 만장일치제를 운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소수가 다수에 양보하는 승복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못 먹어도 고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세상이다. 사사건건 극과 극으로 대립해 왔던 한국이 한미FTA 같은 문제를
화백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상일 뿐이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립과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한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조상의
화백제문화가 영원한 그림의 떡이어야 할까?
본인은
우리도 화백제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은 자기 처와 자기 애인을 ‘우리 처’, ‘우리 애인’으로 불러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전통과 혈통, 언어로 이어져 왔고, DNA에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화백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제안한 ‘서울 시의회’와 ‘서울시 광역의회’ 운영을 화백제로 운영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당이 없어도 정치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22
------------------------------------
●
서울 시의원 102명, 서울 광역의원 750명
1.
시의회는 10여 명 단위로 10개의 소그룹을 구성한다. 소그룹은 전체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소그룹 별로 회의(토론)를 개최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집약한다. 소그룹의 장은 평등을 위해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전체회의에서 발표자가 된다. 2.
광역의원은 모두 전체회의의 참여하여 방청자가 된다. 전체회의를 광역의원 인원이 많아서 수용할 수 없을 때는 화상회의를
활용한다.
<회의진행과
의결 방법> 소그룹의장>발표자,
시의원>회의자(질문자), 광역의원>방청자
1.
사회자는 소그룹 별로 발표가 끝나면 질문.답변하는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내용이 중복되고 결과가 같다고 판단되는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사회자는 비공개 투표로 시의원 다수자가 70%에 달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소그룹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찬반결정율에 변화가 있도록
유도한다. 3.
다수가 70%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사회자가 시의원 투표를 수시로 실시하여 찬반율과 변화율을 주지시키고, 사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광역의원(방청자)에게 투표를 실시하여 광역의원의 찬반율과 변화율을 제공한다.
4.
70% 이상 다수가 형성이 되면 사회자는 소수에게 승복을 유도하고 권유하여 쟁점을 전원합의로 확정한다. 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회의 시간을 연장하여 전원합의를 유도한다.
5.
70%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밝힌다.
6.
승복하지 않는 회의자와 방청자가 있을 때는 명단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7.
정부는 화백제 토론문화를 초중고와 대학, 사회와 TV에서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 한국인의 승복문화 창달과 양보의 미덕을
고양한다.
<기대
효과>
1.
방청자도 모두 토론에 참여하는 2중효과가 발생한다.
2.
교육부재, 이기심 제어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부작용들이 사라진다.
3.
한국이 세계를 가르치는 교육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시의원과
광역의원은 중복되는 제도다.” 시의원과
광역의원은 모두 통장조직에서 근거하는 조직으로 시의원은 살림을 도맡고, 광역의원은 시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광역의원
제도를 국회의원에 적용하면 전국 광역의원 3,750명이 국회를 의무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안자
: 안스포럼 김금산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