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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분권개헌과 나눠먹기로 가는 꽃놀이 패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어제 저녁 안철수와 문재인이 만나 단일화의 7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정권교체, 새정치를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고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고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 선언→단일화 방법→국민연대 및 공동정부 구성방안→단일후보선출 등을 하기로 했다. 2. MB의 아바타인 안철수와 정통야당인 민주당의 문재인이 단일화에 합의하는 것은 오직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쪽이 이기기 위해서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들은 그럴싸한 단일화 명분을 위해 내세운 것이 시대상황 공유, 정권교체의 필요와 새정치 가치와 철학, 미래를 내세웠다. 지난 15년 중 현 야권이 10년을 집권했고 현 여권은 5년을 집권했을 뿐이다. 따라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면 MB 5년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래서 이것이 엄중한(?) 시대상황을 불러왔고 그 인식을 어떻게 쌍방이 공유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3. 안철수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같이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MB 정권이 뭣이 어떻게 잘못되어 자기 같은 사람까지 나서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다. 반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MB 정권이 기득권 편향이며 밑동부터 가지까지 몽땅 부패한 집단이라고 비난해왔다. 나는 안철수가 MB 정권을 비난하는 몇 차례 수사(rhetoric)에서 교묘한 추상성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는 사실 MB 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더 비판했다. 그가 MB를 비판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 『기득권 청산』, 『낡은 정치』라는 두루뭉실하고 하나마나 한 소리였다. 4대강을 비판하면서도 『4대강 사업중단과 보 철거』라는 소극적 표현을 썼을 뿐이지 4대강 사업이 25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한적은 없다. 이미 다 끝난 사업 중단한다기 보다 해서는 안될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은가? 안철수는 절대 MB에 대해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연히 정권교체를 말하는데 만약 안이 당선 된다면 MB 승계지 절대 정권교체는 아니다. 전두환이 노태우에 물려준 것, DJ가 노통에 물려준 것이 정권교체인가? 4. 안철수와 문재인은 정권교체가 안돼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시대상황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단일화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어제 회견에서 맨 서두에 언급했어야 한다. 분명히 어제 단일화 합의에서 MB 정권의 어떤 정책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패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산하기 위해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하게 됐고 둘 중 누구라도 당선되면 어떻게 바꾸고 심판하겠다고 밝혔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독차지 하기 위해 일단 합의해 놓고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꼼수 쓰겠다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그간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원전증설 사업, 보금자리 사업, 민자 BTO, BTL 사업, 각종 국책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의혹, MB 친인척 의혹, 민간인사찰, 내곡동 사저, SLS 이국철 의혹, 카메룬, 미얀마 자원개발사업 의혹, 메릴린치 투자손실 의혹, 아래뱃길 사업, 포스코, 한전 등 공적 성격 기업의 의혹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민주당은 MB 정권의 정책기준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고환율 정책 및 부자감세 정책, 자본시장 통합법, 금산법 등과 각종 규제 및 감독완화, 민영화 정책, FTA 등 시장개방, 금융시장의 과도한 개방 등을 비판해 왔다. 또 복지나 사회안전망 축소, 부동산 투기장려, 부양정책, 금융 투기화, 노동자 및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몰락과 양극화 심화, 하우스푸어 양산, 신분과 부의 세습과 승자독식 등 MB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비판해왔다. 야권은 신자유주의가 전세계 금융, 재정위기를 가져왔고 이 위기가 장기간 갈 것이며 한국에서는 MB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야권은 MB 정권이 자기들 말대로 신자유주의적으로 기득권 입장에 서서 국가를 파탄 내고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무수한 부패의혹이 있기에 자기들로 정권교체를 해주면 부패를 청산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렇다면 안철수 또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주당의 이런 시각과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어제 단일화 합의서에 넣어 공유했어야 했다. 명색이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고 일치하는 가치와 철학이라면서 막상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그 사유는 네 글자로 넘어가고 추상적 말들만 합의서에 난무하고 있다. 안철수가 항상 미래가치, 변화쇄신, 정치혁신 등을 주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밀어준 MB의 구체적 실정과 의혹비리를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안은 죽어도 MB에 대한 청산과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대선후보도 아닌데 MB 정권을 안철수 보다는 훨씬 많이 비판했고 다가오는 장기대공황에 대해 과감한 사회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언로는 철저히 막혀있는 것이다. 내가 비판에 앞장설 때 MB 정권에 적극 참여하며 정책기조와 홍보,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논리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온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말하는 것은 보통 넌센스가 아니다. 정권교체가 단일화의 이유라며 단일화에 합의한 자가 정권교체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희극이 어디 있는가? 문재인과 안철수 둘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이종교배이다. 6. 욕망에 가득 찬 중소 벤처주식전문가와 50년 전통 정당이 하루아침에 서로 『반띵』하기로 하고 합의한 단일화는 출신배경이 극단적인 것만큼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다. 결국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두 집단이 상대를 꼬드겨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 합의에 나선 것이다. 안도 최근 추락하는 지지도에 소멸되기 전에 단일화 바람을 타는 수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의 4년 중임개헌에 대해 이재오는 분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추가로 압박했다. 분권을 받으면 또 임기단축을 요구할 것이다. 내가 볼 때 단일화를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이나 『국민연대 및 공동정부 구상』에는 분권적 개헌과 임기단축과 대통령 권한 약화, 나눠먹기 구상이 새정치라며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MB와 그 측근은 한쪽에서는 단일화 쇼와 새정치 선언이 분권개헌을 통한 나눠먹기로 몰아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개헌 내용에 분권이 빠졌다고 압박하고 있다. 어느 쪽이 되어도 퇴임 후 후환이 없을 꽃놀이 패 아닌가? 뒤에서 주물기도 좋고… 이 나라는 몽땅 썩어가는 느낌이고 국민들도 쌩 쇼에 넋이 나가 버렸다. 단일화는 분권개헌과 나눠먹기 위한 틀로 가는 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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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