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눠먹기 약체권력, 안철수 운명과 대공황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를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상반된 여론조사와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어떤 여론조사는 호남부터 안철수 현상에 대한 염증과 식상함 우려가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어 지지도 추락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여전히 지지도가 굳건하고 단일화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안철수는 피크를 거쳐 추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향배인데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의 뜻과는 다르게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절대 쉽사리 단일화에 응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안철수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의 핵심은 박근혜에 대한 경쟁력이다.
그가 힐링과 소통을 잘 한다거나 교과서에 실린 그의 전설적 일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온 혁신적 기업인이거나 위인이라는 이야기 등은 이제 의미가 없고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단지 그가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친노 세력 보다 거부감이 중도성향에 덜하다는 점 때문에 안은 양자대결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극단적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번 대선에 집중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철수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각 진영과 정파에서 만약에 대비해 예비카드(spare card)로 내세워 지지도 결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한 용도가 그의 타고난 운명인 것이다.
3. 여기서 문제는 그의 정치권 등장이 여야 양측에서 각기 요구되어진 『절대모순』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즉 그는 야권의 대선 불쏘시개 용도로 출마가 요구되었지만 여권 친이 일각에서도 그의 출마가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여야에서 동시에 각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고 지원되어진 그의 이율배반적 처지의 함축성은 안철수 캠프의 구성에서 드러난다.
친이, 친노, 동교동, 시민사회 등 각 진영에서 골고루 섞인 외인부대 용병 성격의 안철수 캠프가 이러한 대상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가 유력후보로서 과거 이인제, 정몽준, 문국현 등과 달리 당을 만들지 않는 근본적 이유 또한 그의 지원세력의 각기 복잡한 속사정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가 당을 만들게 되면 현재 안철수를 물밑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공개적으로 수면위로 나타나 총 집결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그는 여야 양측 모두에서 공격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운동권의 언더그라운드 점 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의 운명이다. 또 정운찬 등 그와 가까운 세력이 합류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것이 선거가 끝난 뒤 당을 만들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배경이다.
4. 그의 운명은 야권을 잡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밀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안철수는 즉 끈질긴 단일화 샅바싸움에서 자기 자신에 100% 승리가 확실시 되는 방법이 아니면 쉽사리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끈질기게 친노 정체성을 공격하고 분열시키고, 단일화 협의의 틀에 쉽사리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친노와 친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두 정치세력 사이의 모순에서 남사당패처럼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서히 조직이 생기는 것처럼 만약 그의 지지가 계속 추락해 친노 문재인에 흡수 당하게 될 경우 그는 어찌될 것인가?
이럴 경우 그의 존재는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미 그는 제주강정기지 사과, 4대강 보 철거, MB 정권 5년 평가 등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과 타고난 운명 사이의 모순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에서 막판 스퍼트를 하기 위해 호남이 원하는 MB 청산과 심판을 말해야 하고 그럴수록 그에게 용인된 창조주의 인내의 한계를 한도에 달할 것이다.
5. 안철수의 운명은 분권적 개헌제도의 도입과 대통령, 실세총리, 대통령 임기단축 등과 맞물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안철수의 등장과 동시에 왜 여야 양측에 분권적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이 요구되고 있는가? 누가 이 장난을 치는가?
그는 정치가 개혁되어야 정권교체가 된다는 말을 한다. 그의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고 공천권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의 약화와 권력의 분산과 연결된다. 그의 정치개혁의 본질은 분권적 개헌과 나눠먹기이다.
그가 배후의 실체가 드러날까 아직 말을 못 꺼내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대선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것이 『분권적 개헌과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임기단축』이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권한을 한없이 축소 위축시켜 국가를 분권적으로 나눠서 해먹기를 희망하는 세력에 의해 기획 추대 되어졌다. 따라서 안철수는 그를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의 과거에 대한 심판이나 청산, 개혁 등을 실천에 옮기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부패청산, 재벌개혁을 선거 때 강하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청산과 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즉 안철수가 집권하면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의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게 될 수 있고 총리와 내각에 대한 일사 분란한 통제도 불가능해 질 것이다.
지금 갈수록 허약해지고 리더십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 바로 안철수 당선 이후의 한국 정치의 모습인 것이다.
결국 한국정치시스템을 내각제로 변질되어 갈 것이고 이는 재벌, 관료, 상류투기 계층, 외국자본, 외세 등에 의해 나눠먹기식 국가운명으로 갈 우려가 크다.
오늘 새누리 친이계가 다시 개헌과 임기단축 등을 내걸고 나왔다. 이들은 집요하게 여와 야 측에 안철수 카드를 내세워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받아주면 안철수를 제거해 주겠다는 것인가?
6. 지금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현 전세계적 경제 위기가 10년 이상 갈 것이라며 사실상 경제불황을 인정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제2차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다.
1930년경 시작된 대공황은 각국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은 히틀러, 일본은 군부, 미국은 루스벨트,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장기 권력을 장악해 경제에 관한 비상대전을 넘겨받아 헌법 초월적인 강력조치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조치도 속출했고 사실상 통제, 계획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되었다.
부 및 자본과 금융의 탐욕과 집중,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국가주의와 보호무역의 대두, 이런 추세 속에서 결국 2차 대전이 터졌고 역설적으로 전쟁 수요가 대공황을 극복하게 했다.
7.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세계 대공황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독일, 일본 등의 초법적 권력의 역효과로 인해 전쟁 등으로 발전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극복을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다.
안철수는 각계 기득권에 의한 나눠먹기식의 허약한 국가 리더십의 상징이다.
지금 요구되는 분권적 개헌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단축도 있다.
임기 단축이 예정된 대통령이 어떻게 대공황 대처나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을 하겠는가? 가뜩이나 자본의 권력이 무소불위인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약화는 자본의 강화와 직결된다.
나는 그를 끈질기게 반대하는 이유가 그의 태생이 우리사회 기득권의 권력분점과 국가지도력의 약체화를 통한 정기적 권력장악 욕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정치도 모르고 권력도 모르면서도 철저히 지난 구정권 하에서 모든 정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적과 성취에 비해 과도한 출세와 사회적 지위 및 부를 누렸다.
즉 그의 성장과 성공의 대부분은 자본 및 권력과의 타협과 줄서기에 기인했다.
그는 권력, 자본과 사이에서 생존본능에 탁월한 전형적인 상류기득권 세력의 전형인 『original 강남 style』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 20, 30년씩 갈 수 있는 세계 대공황의 시대에 자본과 권력이 줄 서고 타협하고 아첨하며 적절히 대가를 누려온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 소외 계층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8. 그는 소통과 이로, 상생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반대했다. 이것이 안철수의 존재가 보여주는 본질이며 말과 실천의 괴리이자 근본적 한계이다.
나는 안철수가 권력자본 등 기득권의 대리인이 아니라 차라리 히틀러 같이 근본적으로 사회를 갈아 업는 혁명가이면 앞장서 지지할 수도 있었다(전쟁은 안되겠지만)
그는 죽도 밥도 아닌 시대적 이미지의 차용에 의해 기획되어져 나타나 마치 『시대정신』인 듯 위장하고 있다.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자본과 기득권을 과감히 해체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국가를 원점에서 다시 건설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만 한국사회가 약자와 강자, 빈자와 부자가 공존할 수 있고 청년시대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
희망과 미래가 막힌 국민들은 선동가를 꿈꾸지만 안철수는 진정한 선동가도 못되고 약체권력이 절실히 필요한 기득권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것이 안철수가 안 되는 이유이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