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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多産캠페인에 앞서 과거의 産兒制限政策을 謝過해야한다 - 多産時代의 아이들과 어머니들 앞에서 眞實로 懺悔해야 한다 朴京範, 2009-10-19 오후 12:15:01
정부주도의 다산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보고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들은 것은 비단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등의 구제보다는 사정을 생각 않고 이미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달래기에 치중한 것에서 뿐만이 아니다.
방송뉴스에 나오는 고참 공무원은 슬슬 미소 지으며 과거에는 그렇게 가족계획으로 산아억제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정책을 하게 되었다고 태연히 말한다.
물론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이 솔직하게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정책방향을 바꾸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거의 산아제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국민개개인에게 산아제한이 좋다는 것을 주입식으로 通告하고 그것을 믿게끔 한 것이었다. 이제 그것을 번복하려면 국가는 납득할만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시의 캠페인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에서부터 ‘알맞게 둘만 낳아..’ ‘축복 속에 자녀하나..’ 등등이었고 각종캠페인 만화에는 다산가정아이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넘쳐났다(다산가정의 아이가 둘만 낳은 건너편집 집 아이가 고기 먹는 날을 세어보는 것 등).
이것이 다산가정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가난을 초래한 장본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多産 어머니에게도 그 이상의 상처를 주었음을 推定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과거의 狂的인 산아제한 캠페인에 對해 정부는 오늘날 가치관의 변경을 공식선언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거시대에는 정부 나름대로 합당한 정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가치관을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과거정부의 의약품 생체실험을 사과했듯이 정부는 과거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둘 또는 하나만 낳는 것이 좋다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참회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산아제한 정책 안 펴겠다는 다짐 있어야
그리고 다산캠페인에 앞서 조건이 있다. 혹시라도 다산캠페인에 효과가 있어 아이들이 불어나면 어차피 좁은 땅의 우리나라는 언제 또 사정이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또 산아제한정책을 펴서 억제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自然에 對한 크나큰 冒瀆이며 挑戰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다시는 산아제한정책을 안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산캠페인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훗날 정말 산아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禁慾主義 캠페인을 하기 바란다. 자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쾌락의 추구는 罪라는 것을 宗敎人만의 고리타분한 설교로 돌리는 사회는 이미 타락한 사회이다.
2010-03-20 오전 0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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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