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등 글로벌 경제사회에 맞는 각종 개방정책의 추진과 이에 반대하는 운동과의 마찰은 앞으로도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의 불가피성은 이미 누차 발표한 것이므로 여기서 재삼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모든 일은 결국 名分을 가진, 제시된 正義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쪽이 사필귀정의 원리에 따라 성공하게 된다. 이에 비춰볼 때 개방은 충분한 명분이 있지만 문제는 추진의 일관성이다.
즉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에 맞게 모든 것이 편향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韓美FTA 또한 韓日韓中FTA와 거의 동시에 추진될 것임을 보여야 계층간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개방의 각 직능계층간의 형평성문제도 있다. 평소에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을 할 여유가 부족한 농민에게는 개방시대의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보다 나은 형편의 연예문화계에는 전혀 개방의 파고가 오지 않게 한국의 문화정책은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무역상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한글문자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천년 역사문화를 단절하고 국민소양수준저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의 日中의 문화에 대한 理解를 차단함으로써 자국의 일부문화산업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보호를 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위락이 첫째 목적인데, 漢字접하기를 피곤해하는 한국인 대중은 日中의 대중문화를 수용할 수가 없다. 국민의 행복도와 관련되는 문화산업은 단순한 무역흑자로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정부는 좌파정부시절의 문화정책과 남녀관계법 등 좌파정부가 저들의 教條에 얽매여 만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많은 것을 전혀 손보지 않고 임기를 허비했다. 좌파정부 때와 다른 것은 약간의 경제관념과 각료들의 소득수준일 뿐이니 기대를 했던 지지층의 실망은 물론이고, 현재 야권상당부분과 同而不和하는 것이 無理가 아닌 것이다.
2011.11.11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