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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정부는 사이비 보수"라고 하며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다"며 비판했다.
문이사장이 단지 보수정치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보수를 표방하지만 似而非 즉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보수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정권’이라며 비판한 것은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국논평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겉으로는 보수정권이 집권하여, 보수주의 정치를 실현할 분위기와 국가적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집권세력은 보수정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현 여권 정치인 중에 보수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칙에 맞는 정치를 추진할 만한 인사가 제대로 자리해있지 않다는 것이 문이사장의 발언에 따른 결론이다.
문이사장이 ‘사이비보수’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보수정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보수정치를 이끌 정치인이 부재한 현실정에서 국익으로 보나 정치인으로서의 전망으로 보나 문이사장은 보수정치에 나서서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문이사장은 보수이념을 표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물론 막연히 보수이념을 표방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그다지 의미도 없다. 다만 원칙적 보수이념에 충실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많은 공감을 받을 것이다. 문이사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前歷(?) 성분(?) 등을 시비 걸며 보수정치 실현의지를 믿지 않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방하는 정책에 보수주의이념에 따른 합리성이 충분하면 특정이권세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많은 순수 보수세력이 동조해 줄 것이다. 보수이념에 충실한 정책으로도 北과 화해하고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지향할 길이 있음은 물론이다.
2011년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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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