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집에있었던장애인이작은화재에몸을피하지못하고숨졌다. 많은정치인과사회운동가들이조의를표하며우리사회복지문제의심각성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있다.


복지사회를반대하는사람은없다. 문제는우리사회에서필요한물자생산이아닌복지활동에쓰일역량을어떻게마련하느냐이다.


우리사회여성 운동가들은 이제까지 여성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폭력성’에 대조되는 여성의 생명존중 성향을 강조해왔다. 이것을 인정하면 그 '폭력성'과 연관이 없지 않으나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군대이다. 만약 사병의 월급을 일백만원 이상주어야 한다면 군대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에 군대라는 국가사회유지수단을 위하여 남자들은 거의 대가 없이 일하고 있다.


생명존중을 위한 복지사회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생산활동을 접고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보조요원 등에게 고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복지사회의 길은 너무나 멀어진다. 남자들이 별다른 혜택을 받지 않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듯이 여자들도 큰 혜택을 받지 않아도 복지사회를 위한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 대상은 비출산여성에게 한하고 복무 후 출산하면 복무기간의 실질임금을 출산장려비로 지급하면 된다.


복지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정부사업을 위해 예산을 쓰지 말고 복지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라는 정치적인 주장만 하는 여성 운동가들은 이제까지 여성의 당연한 사회기여의 길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