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우리사회에 60년 묵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수있다면 이것은 그대로 좌파정권무용론에 연결되어 남은 임기동안의 안정된 집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기간 동안 舊怨(구원)의 보복과 利權의 교대만 있었지 정작 국민을 위한 개혁은 거의 없었거나 혹 시도되었다고 해도 거의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권교체의 목적은 사회전반에 쌓인 병폐의 개혁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에는 김대중후보를 싫어하지만 정권교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지했다는 한 유권자의 방송인터뷰가 있었다. 그만큼 정권교체는 국가사회의 개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기에 국민은 앞선 5년간이 만족스럽지 못했음에도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지지율은 매우 낮아서 노무현후보의 선거홍보란에 될 수 있는 한 黨名을 작게 쓸 정도였다.) 5년을 더 연장시켜 맡겨 보았지만 국가사회에 山積(산적)한 문제는 거의 개혁되지 않은 채로 10년을 보내고 만 것은 이미 겪어본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이다.
좌파와의 대결에만 意義를 갖는 이른바 우파논객
한편 인터넷에는 유명무명을 막론하고 우익논객을 자처하지만 정작 좌익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후의 보루인 한글전용어문정책에는 찬동하는 일파가 있다. 反面 그들은 비교적 對좌파투쟁에는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의 對좌파투쟁구호가 설령 효과를 본다고 해도, 이들의 주장대로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좌익의 성격에 머무는 한 이제까지의 좌익주도의 思想界地圖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憾情(감정)적 물리적 좌우이념대립으로 인한 大韓民國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것 또한 이미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통해 겪어본 것에 불과하다. 잘 알려진 박정희시절의 한글전용 및 평준화 정책은 지금도 전교조의 입장에서 결사적인 수호가치로 간주되고 있다. 전두환 시절 또한 한글전용 교육 재강조와 본고사폐지 등이 있어 전교조가 오늘날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겪은 좌파정권 및 대결적 우파정권은 다시 겪을 필요 없어
이들과 같이 문화적 교육적 가치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지 좌익과의 대립구도에 그 存在意義를 삼는 對決的 우파집권사회는 우리사회가 이미 겪은 바 있는 것이므로 다시 겪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미 겪은 좌파정권의 무용론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미 겪은 대결적 우파집권사회(군사독재정권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혹독하고 철저하게 좌익을 단속하였으나 결국은 이윽고 좌파정권시대를 열도록 만든)를 추구하는 이른바 우파논객의 무용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또한 교육문화 등 사회전반에 대한 올바른 개혁의 철학이 없이 과거정권과의 利權交代에 말미암은 대결구도에만 골몰하는 정권이라면 그 또한 무용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