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태와 영혼 없는 공무원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그는 검찰 자체 개혁안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오욕을 당하고 내부분란과 하극상에 밀려나갔다.

그 반대편에 대검 중수부를 사수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수부장 최재경이 있는데 그도 곧 집에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검찰 개혁은 대선후보 누가 당선되든 새 정권에 의해 타의에 의해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최 이 두 사람은 내가 한달 전쯤 부당한 사찰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2주도 안되어 『각하』처리 된 바 있다.

권력과 깊이 연계되었던 두 사람의 뒤끝이 안 좋은 말로를 보면서 이들이 도대체, 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저러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2.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란 말이 정권교체기에 흔히 거론된다.

한국의 고위 공무원은 대체로 좋은 학교와 행시, 사시, 외시 등을 합격한 초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고시합격을 위해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합격하면 이후 자신의 신분상승을 경험한다. 그리고 고위 관료나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위공무원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고 각종 인적 네트워크, 스폰서, 이해관계망 속에 유착도 되어간다.

문제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따라 인격과 자부심의 상승이 동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행정부 고위관료나 검찰간부는 아무리 위세가 대단해도 결국 정치권력 보다는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년마다 오는 정권교체 시기인 대선은 이들에게는 복지 부동하거나 줄을 잘 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권력향배나 여론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지∙학∙혈연을 모두 동원해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래서 성공하면 5년간의 탄탄대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

3.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각종 의혹이나 검증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제기된 대선후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들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확인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대선후보의 의혹에 대해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각종 정부기관들은 뭣하나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석하고 나선 것이 없었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죄다 하는 행태들이 권력의 배후를 의식하며 적당히 줄서고 가려주기에 바빴다.

4. 이러다 보니 각종 검증이나 의혹제기는 상호 결론 없는 공방전으로 흘러가고 외관상 무의미한 비방전처럼 보이게 된다.

또 대선후보 회사의 주식가격 문제 등 여러 기술적 문제에서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여 민간 투자자의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의혹의 투자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공시위반으로만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날짜가 오락가락하고 선거직전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하자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도 공직자의 무책임에 기인한 웃기는 소동이다.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검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때와 장소에 따라 입장을 바꿔 말하거나 위 아래가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각종 언론의 질의에 공직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나서 특정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일조차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결정적 의혹들이 하나 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져 갔다.

항간에는 특정후보의 불리한 과거 사안에 대해 자료가 은폐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했고 확인되지 않는 국가기관의 코멘트들이 의혹의 면죄부로 등장하기 까지 했다.

이런 모든 사례가 대선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 공무원은 영혼이 있어야 한다.

한 국가에 공무원까지 타락해 중심을 잃고 권력의 부나방이 되어가면 그 나라는 정실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후진국가도 추락하기 마련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엘리트는 돈, 권력이 아닌 자부심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정치 권력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부심과 공정성을 팽개치고 출세를 향해 양심을 팔 때 그 자신은 물론 국가도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새 정권에서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란 말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정치 공무원들은 모조리 청소되어져야 하고 이번 대선에서 벌어진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는 기억되어 심판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