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탈세 부패방지에서 나와야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복지 강화를 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 대불황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국의 전망 또한 수출, 투자, 내수, 성장률 등 전 부분에서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식 장기 대불황 현상이 한국에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부동산 가격 폭락 및 주식 폭락 등에 대한 우려와 자산 및 물가 디플레이션 현상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헤리 덴트』 등 세계적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등장하고 있다.
2. 문제는 장기 불황의 경우 국가 세입은 줄어들고 복지 수요는 실업, 파산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다는 데 있지만, 여야 대선후보는 세출절약, 세입증대, 감면 및 감세 철회 및 증세 등을 그 대안으로 내어 걸고 있다.
문제는 여야 어느 정당도 세입증대, 증세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직접적으로 일상화되어있는 탈세구조와 이 때문에 형성된 거대한 지하경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체로 GNP의 30% 안팎으로 보는 것이 정석이다.
350조 원가량의 시장이 지하경제라는 것이다. 이에는 대기업, 자산가들의 국외 자산유출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전문직종과 자영업자의 탈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성형병원, 유흥업소, 전자상가, 건설업,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탈세 현상을 목격한다. 심지어 재벌 등 대기업들도 국외생산기지와 수출 수입 과정과 MRO, 국외 자회사 및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다양한 탈세를 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가 목격한 대부분의 주요 정치인, 고위관료들을 비롯해 기득상류층들이 일상적으로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탈세하고 있다.
또 임대료 등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탈세 또한 엄청나다.
3. 탈세는 국가의 공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다.
봉급생활자 대부분은 유리지갑이 되어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금융상품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득상류 계층이 갖은 편∙탈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역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깨끗한 후보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사회의 상류층들은 관행화 되다시피 한 탈세 문화에 익숙하여 세금의 의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중산층, 서민들만 세금에 완벽히 노출되는 것이 한국의 조세정의 수준이다.
또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전직 국세청장과 고위간부들이 보인 세금을 둘러싼 행태들은 정확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부패청산의 핵심은 탈세와 지하경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심각한 국가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의 핵심도 탈세에 있다.
오랫동안 연고주의와 관행 사회에 익숙해 온 이들 남유럽 국가의 사회문화적 자본들은 탈세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모럴해저드를 만연시켰다.
부유층과 사회지도층 대부분이 솔선수범해(?) 탈세와 국외자산도피 등에 앞장서고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이 스스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가에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이 남아날 리가 없다.
그럼에도 집권하는 정부마다 복지는 늘려가고 탈세와 지하경제를 외면해오면서 이들 남유럽 국가들은 회복할 수 없는 국가부채의 소용돌이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다.
5. 현재 한국 국가 예산 중 수많은 부분이 부패구조를 빠져나가고 있다.
325조 원에 이르는 2012년 한국 국가 예산 중 수많은 부분이 정치인, 지자체장, 관료 공기업 임원 등과 이들과 결탁한 민간 커넥션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건설과 조달에 관련된 각종 입찰, 담합과 유착, 그리고 원가산출, 최소이윤보장 등 갖가지 수단에 의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예 예산기획 단계에서부터 부패한 유착 커넥션에 의해 추진되기도 한다.
현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각 공기업과 공적 성격기업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일상적 부패행위와 부채누적은 부패청산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국가 예산 중 최소 20% 이상은 이런 부패구조에 의해 하릴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급증현상과 아무리 예산을 증액시켜도 복지수요는 충족되지 않은 채 악화하기만 하는 이유는 모두 위아래 골고루 썩은 한국 공직 사회의 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유세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 및 지하경제 그리고 부패구조의 과감한 청산 없이는 복지확충과 경제민주화는 강 건너 불 보듯 요원한 일이다.
기초가 탄탄하고 근본이 바로 서야 그 토대 위에서 복지도 확충되고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모두 선거 때는 공정, 정의, 균등을 말하다가 집권하기만 하면 기득권층의 관행 속에 빠져들어 부패 탈세와 하나가 되는 악순환은 이제는 끊어야 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