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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敵과 奸臣 사이의 ‘고독한 君主’였던 盧前대통령 2009-06-05 오전 09:20:20
盧前大統領 영결식 이후 시국선언, 조문객조작논란, 천국유서발표 등 泥田鬪狗(이전투구)가 漸入佳境(점입가경)이다. 누구의 탓이든 간에 故人을 두고 서로 헐뜯는 것은 道理가 아님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反盧보수에 사과하라 맞서는 ‘凡親盧’ 측도 할 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이다.
非但 이미 알려진 민주당의 ‘정치적 거리두기’ 말고도, 참여정부하 대통령의 주변사람들은 ‘盧대통령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春秋時代 越王 勾踐(구천)은 吳王 夫差(부차)에게 패한 후, 노예가 되어 오왕을 섬기며 월나라를 유지했다. 그러나 충신 伍子胥(오자서)는, 월왕은 결코 오나라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 죽이라고 諫言(간언)을 거듭한다.
그러나 오왕은 끝내 듣지 않고, 中原에 눈을 돌리며 천하의 패권을 얻을 궁리만 한다. 마침내 오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월왕은 비밀리에 양성한 군대를 출동시켜 보복하여, 오왕은 자결하게 된다.
盧前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공약하여 참여정부 초기부터 검찰은 도마에 올랐다. 평검사와의대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권이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진단되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도 정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서면 역부족임을 아는 검찰은 결국 ‘몸을 낮추고’ 정권에 순종한다.
그러나 검찰의 순종은 힘의 열세를 인식한 처세의 방법일 뿐이었지 결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대표자를 존중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盧前대통령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吳王의 비극적 최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伍子胥의 忠言을 무시한 吳王에게 있었다. 그러나 盧대통령의 주변에는 아예 伍子胥 같은 忠臣도 없었던 것이었다.
盧대통령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리는 측근은 많으나 생전 盧대통령에게, 퇴임 후의 보복을 염려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수사독점권을 폐지하여 후환을 없애라고 간언한 측근은 참여정부 아래서 영화를 누린 당시 여권인사는 물론 노사모 및 당시 친여시민단체에도 없었다. 다만 어느 작은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니 검찰을 개혁하여 후환을 없애라고 간곡히 ‘衷心(충심)으로’ 호소한 바 있지만, 노전대통령은 ‘듣지 못하고’ 헌법 개정이니 동북아균형자니 하는 ‘큰 그림’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멀지도 않은 至近에 일어난 역사의 교훈을 따르는 법은 간단하다. 이명박정부는 야당이 표명하는 검찰개혁 의지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음은 물론 스스로 참여정부가 못다한 과제의 승계자가 되어 검찰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李대통령은 측근의 和音에만 의지하지 말고 통치의 폭을 넓혀 진정 忠心어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굳이 市場의 張三李四의 말을 展示效果的 이벤트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草野의 賢人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진정 ‘賢君’이 가능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2007년 당시 한 소시민단체가 노전대통령에게 호소한 글의 일부
... 우리는 노대통령이 국민적 약속인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미래를 향해 발전해야 할 한국사회와 국민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는 노대통령 자신에도 돌아올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에서 참석평검사들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여 일개 야인으로 돌아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검찰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공개 협박한 바 있다. 평범한 시민도 마음만 먹으면 먼지 털어 죄인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온갖 국가대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서 퇴임 후 문책의 구실을 잡기는 如反掌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견제력 없는 검찰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단독의 자의적 수사는, 임기 중 자신들의 권력을 다소나마 깍아 내리려 했던'노무현 前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끝을 겨누어 본보기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그 자신의 명예로운 퇴임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當身의 임기 중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衷心으로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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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