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 건국이후 독도문제는 수시로 발생하여 한일간의 발전적 미래관계에 걸림이 되어왔다. 국민으로서 자국영토를 넘보는 움직임에 대하여 수호의지를 굳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중요함이 다름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관점을 정립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국가간에는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어왔다. 그런데 역사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왕국시대에는 통치자가 더 넓은 국토와 더 많은 백성을 다스려 稅收[세수]를 늘리고 더욱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기본적 욕망이 그 동기가 되어왔다. 그런데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왕국과 같은 국가관을 모든 국민이 가지라고 요구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물론 현대국가에서도 통치계층전반을 고정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이겠지만 원칙적으로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층은 국민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일 뿐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비중은 평범한 국민 개개인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민에게 소유물로서의 국가보다는 활용가치로서의 국가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즉 이제는 국가를 통하여 국민에게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국가영토에 관하여 국민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독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주고 있다면 異論[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약간의 '운동비용'만 소비할 뿐 국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고 두드러지게 알려진 정보가 없다. 다른 영토도 마찬가지이지만 독도는 단지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국민을 위해 잘 개발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우리 것이라는 소유의식보다 독도에 우수한 해양시설이 있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강원도민 등 우리국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다. 이런 말에 또 오해하며 분개하는 측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건설공사능력은 세계적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스스로 독도를 이용하여 우수한 해양시설을 만들 수 있다. 만약 현실적으로 기술이나 자본이외의 이유로 인해 우리가 독도에 생산적 해양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현재 정부의 독도에 對한 지배권주장도, 실익이 없는 前근대적인 인식에 기초한, 선전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실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독도점유에 의한 실제적인 이득을(그 장래비전이라도) 우리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일에 일본의 인식이 방해가 된다면 국가지도자가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정치의 분위기로 볼 때 다음번의 대통령이 반드시, 세종시문제와 신공항문제 등 '국익을 위한 결정'에서 과감한 결단을 보여준바 있는 이명박대통령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의 지도자가 들어선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2011.4.3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