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정부 공직자의 경우 전체 26.6%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 역시 이를 활용하여 이시형씨와 이지형씨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는 부친의 퇴임 후 사저용 부지를 11억20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문제로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부정증여 의혹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장남 이시형씨 소유에서 본인의 명의로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의 사례를 통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편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을 자녀나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자신의 재산공개 내역에서는 서민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등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등 직계 비속의 재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재테크에 민감한 사람들은 증여세 등을 고려하므로 부모 등 직계존속 명의로 재산을 위장 분산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 비속의 재산내역 공개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출처: 아들 재산 공개 거부한 MB, 뭐가 켕기는 걸까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진보"도 반대합니다.
어떻게?
요렇게=>출처: 박봉팔닷컴 재산공개 못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금뺏지일뿐 고위공직자가 아닌 걸까요?
이제 와서 인기없다고 맹바기 형제에게만 뭐라믄 쪽팔리잖아요?
19대총선 출마자 전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통진당부터!!!!!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0:31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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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