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과정 공약이란 최종목표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때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공약을 말합니다.
최종목표를 위한 각 과정의 중간목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차 목표, 2차목표, 3차목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선 1차 목표등으로 불리는게 더 타당할 것 같네요.
여튼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라는 점을
진보집단에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간과정 없이,
주변 국가들이 신뢰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간목표 달성없이 최종목표가 달성된다만큼 이상한 주장입니다.
이해를 더 쉽게 표현해본다면
월간목표는 주간목표 달성없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더 좋은 비유라면 시멘트는 언젠가는 굳을테니
거푸집은 할 필요가 없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북핵, 영토분쟁이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해결중이고
영토분쟁은 역사전쟁과 맞물려 여전히 꼬여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분쟁까지 겹쳐서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는 중입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쓸 분량이 많지만
애초에 이 글 목적은 중간과정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므로,
제주해군기지가 왜 중간과정 공약인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 상식에 해당합니다.
주변국가가 이렇게 패권을 추구할 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다자간 안보체제가 목표이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하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소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균형자가 있고
이 균형자를 추구할때 다시 1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역사적인 균형자 사례를 본 후, 이 1가지 방법을 논해봅니다.
역사적인 균형자 사례는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패권적 균형자로, 1차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했던 것입니다.
패권국가가 나타나면,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어, 힘의 균형을 깨뜨려
패권국가가 패권을 포기하게 강요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편승적 균형자로 비스마르크의 샹드리에 외교가 있고
1904년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변 모든 국가와 동맹을 맺고,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텐데 박쥐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강한편에 붙어서 자국안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과의 차이는 약소국이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진 않는 점입니다.
세번째는 과거 참여정부가 선택하려 했던 방법입니다.
다자간 안보체체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성적 균형자 또는 화합적 균형자라고 불리는 것인데
평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자국이 우선 모범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말이 아니라 실력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강"과 "균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덤빌때, 자국침입시엔 응징할 수 있는 능력
상황 상황마다 어떤 쪽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느냐?를 파악하는 능력
총 2가지 능력을 키워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런 자강과 관련된 일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다는 점에서
균세적 판단도 함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평화의 섬 선포와 기지건설이 자강이라는 점에선 이해가 되는데
균세적 판단이라고 보기엔, 또는 평화강조를 통한 적극적 역할이라고 보기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만, 보편적 가치를 향한 외교적 수사거나
제주도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명분 정도로 이해하면, 좀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만,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표명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아니면 일본이 자원을 노리고 패권적 행동을 할 때
우리나라가 개입해서,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제주도입니다.
여기에 해군기지가 있게 되면,
쉽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적균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기를 늘리고 패권을 추구해도,
쉽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형세입니다.
설사 유사상황이 생겨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에게,
평화를 선포한 제주도를 공격한 것이 되어
전쟁이 자기편 더 크게 키우기 싸움도 있다면,
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장에 유럽식 다자간 안보체제가 자리잡지 못할 바엔
이런 균형을 유지한 체 다자간 안보체제를 목표로,
즉 6자회담 틀을 이용해 북핵을 해결하고
동시에 6자 회담틀을 확대해 공동안보로 나아가는게
한국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집단이 해군기지는 제주도민이 바라지 않아서 안한다거나
참여정부가 잘못한 거, 이제는 민주당이 사과하겠습니다는 건
전혀 전략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단지 제주도민 불만에 영합하여
지지를 얻겠다는 얄팍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제주도기지를 건설하는 건,
한국해군의 대양해군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스로 대양해군을 폐기시켜놓고,
이제와서 안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현 정부도 얄팍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실이 있던 없던, 지지만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는 자세는 양자에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남북긴장만 완화되면 충분하다는
전략부재적 판단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중간과정 공약, 중간목표라고 강조한다면
구체적으로 장소적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자를 고민해야한다를 주장한다면,
더 나아가 장소적 필요성에 확신이 있어서, 이것마저 토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략적 판단을 갖춘 민주적 리더로 칭찬을 받아야겠죠.
글의 목적은 달성한 듯 합니다.
다자간 안보체제를 위해서,
패권적+편승적 균형자가 아닌, 연성적 균형자를 위해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한국의 역할 증대와 함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참여정부의 판단이 다른 정치인에게,
그리고 현 정치인에게 존중받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3-26 17:31:42 정치-연재기사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5-02 05:33:48 월간박봉팔닷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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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