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단순 이분법적 논리는 수꼴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유의미 하다고 생각한다.
병역의무의 공평부과에 극히 공감하나 그것이 분단이후 과도하게 비대해진 군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되는것은 곤란하고, 병역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안보불감증 정도로 치부하는데 반대한다.
세계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몇가지 글을 링크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http://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2869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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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