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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지공약 분석, 동기는 불순해보이지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선거 처음 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는 10번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국회 가기 어렵지 않겠나...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4월 6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정관용>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내놓았지요.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268조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이러지 마라,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낸 기획재정부 쪽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시민 대표 안녕하세요?
▷유시민>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기재부가 총선 앞두고 정당의 공약을 조사하고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걸 위법성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다. 어떤 사안이라고 일단 성격 규정하세요?
▷유시민> 이게 참 우선 형식면에서 정부 부처가 정당들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규범적인 그런 가치평가가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 이게 이제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논란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제 내용면에서는 또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들어볼 만한 내용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유시민> 실제로 기재부가 발표를 모호하게 해서 그런데요, 260몇 조라는 게 이게 사실은 어느 당의 공약을 말하는 건지를 분명히 이렇게 밝혀줬더라면, A당의, 뭐 새누리당 공약은 얼마짜리, 민주당 공약은 얼마짜리, 통합진보당 공약은 얼마짜리, 이렇게 해줬더라면 오해의 여지도 적고, 또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액수는 실제로는 통합진보당의 공약에 근접하는 액수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마 기재부는 어느 당은 얼마, 어느 당은 얼마, 이렇게 하면은 더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까봐 안한 것 같아요?
▷유시민> (웃음) 글쎄요, 그러면 아예 안하는 게 낫지요.
▶정관용> 하려면?
▷유시민> 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자기들 말로 10조5천억짜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들 복지공약이, 추가재정 들어가는 게. 그러면 만약 기재부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면 새누리당이 사기쳤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자신의 발표가 30조원 규모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5년 해봐야 150조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민주당 역시도 거짓말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공약은 연간 63조니까 이게 300조원정도 되지요.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액수를 산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정관용> 제일 많은 것을 중심으로 본 것 같다?
▷유시민>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요.
▶정관용> 그런데 기재부의 이런 행동이 통합진보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든, 기재부가 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의도가 고약해서 그런 거지, 국민들이 기재부가 이렇게 하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감안해서 투표하실 거기 때문에, 한 행위 자체는 동기나 이런 게 좀 불순해보이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 포함해서.
▶정관용> 아주 강하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는?
▷유시민> 한 짓은 못됐지만, 한 짓은 못됐지만, 그 내용은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아니, 야권 일각에서는 과거 왜 노무현 탄핵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당시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위해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유시민> 그것도 부당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하고, 그것이 부당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을 또 심판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 기재부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만약 탄핵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당시 민주당이 비이성적으로 한 거라면, 이번 이 기재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해야 되지만, 또 지나치게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지요.
▶정관용> 통합진보당 쪽이 한 300조 든다,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게 268조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300조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다 있으신가요?
▷유시민> 예, 저희 거기까지 다 제안했는데요, 그 문제까지 같이 해서 분석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줬더라면 더 좋았겠지요. 저희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감세 철회, 그걸로 한 20조원 정도가 해마다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연간 과세소득 1억2천만원에 놓고 그 위로는 소득세율을 2% 정도 인상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1천조원 단기 소득, 단기 순익 올리는, 그 천억원 이상 올리는 법인에 대해서 최고구간 설정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30%로 올리고.
▶정관용> 소득세, 법인세 증세?
▷유시민>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생금융상품 지금 양도차익 과세하지 않는 것 과세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같은 것, 이런 것 깎아내고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약간의 세출 조정과 동반해서 하면 연간 60조원 정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게 저희 당의 공약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선거 개입했다, 라고 비판했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유시민> 이 이야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통합진보당의 내용은 파악하신 후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유시민> 그리고 오늘 저희 당이 예비군 폐지공약도 냈고요, 저희 공약, 돈 안 드는 공약 한 것 많습니다, 좋은 것. 이것도 좀 정부에서 지적 해주면 좋겠네요.
▶정관용> 정부가 좀 하려면 제대로 좀 분석해서 알려 달라, 그게 우리 당한테는 나쁠 것 없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여기까지 좀 듣고 말이지요. 오늘 유 대표 모신 김에 최근에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유 대표께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유시민> 그래요?
▶정관용> 안철수 교수가 지금 야권에 도움이 안 된다, 최근 며칠 간의 말씀은 새누리당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뜻이지요?
▷유시민> 이게 이제 안철수 교수님 말씀 자체는 옳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잘 보고 찍어야지요. 인품이 훌륭하고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으로 옳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인물론이라는 것, 이게 한나라당의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권 쪽에서는 MB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그 다음에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야권의 MB 심판론인데, 이 두 프레임의 대결로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안철수 교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이 맥락 속에서는 새누리당 쪽의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관용> 또 세력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찍어라, 이런 안철수 교수의 발언을 대립이나 투쟁을 선동하는 사람을 찍지 말라, 라고 해석된다고 하시고. 결국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는 뜻으로 해석하신 건가요?
▷유시민> 아니요, 꼭 통합진보당만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냉정하게 따지면 통합진보당은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이나 민주화투쟁이나 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투쟁에서 억울하게 말하자면 투쟁가로 비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징역 살고, 전과 붙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내용 없이 단순히 투쟁이나 대립, 이런 것보다는 무슨 미래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본다면, 뭐 우리 사회가 아주 정상적이었고, 과거에, 모든 것이 민주적이었다면 옳은 말이겠지만, 우리 현대 정치사를 볼 때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좋은 학력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적 배경 가지고 있고, 원만한 성품 가진 사람들이 정말 국민 괴롭히는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요.
▶정관용> 과거 독재에 맞서서 투쟁해야 할 때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까지를 폄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로군요?
▷유시민>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당한, 그런 민간인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도외시하고, 이 시점에서 딱 그냥 인품하고 미래 비전만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정관용>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유시민> 일단은 뭐 안철수 교수의 진의가 그런 데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발언이든 맥락 속에 놓여지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안 교수의 발언 중에 말이라는 게 인격을 드러내는 데, 인격이 성숙한 사람 뽑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발언, 이게 혹시 뭐 지금 옛날 막말 방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민 후보 겨냥한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아니, 설마 뭐 그런 걸 겨냥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 험한 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정치문화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뭐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관용> 내친 김에 김용민 후보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민> 그것 뭐 과거에 옛날에 정치 시작하기 전 정도가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무명 시절에 이렇게 무슨 인터넷 방송하면서 한 이야기들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반성도 하고 울고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잘 공직으로 진출할 준비를 오래 전부터 갖춰온 사람은 아닙니다, 김용민 씨가. 그런 데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본인이 국민들의 어떤 의사나 여러 가지 당과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해서 그냥 끝까지 국민의 판정을 받아보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던 그것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정관용> 그냥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유시민> 예.
▶정관용> 이해찬 상임고문은 오늘 사과로 안 된다면 사퇴해야 된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그런 생각...
▷유시민> 아니, 뭐 사과로 안 된다면 사퇴해야 된다, 그것도 뭐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유시민> 저희 뭐 처음에 이정희 당 대표의 경우에도 처음에 사과하고 재경선 받아들이겠다, 했지만 또 그게 잘 수용이 안 되니까 다른 문제들 풀기 위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유시민> 정치는 그렇게 가변적인 것이거든요.
▶정관용> 자, 그나저나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판세를?
▷유시민> 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바람으로 치면 한 방향에서만 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MB 심판론도 살아있고, 또 박근혜 대망론도 살아있고, 또 야권연대도 살아있고, 또 미래건설 이런 것도 살아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현재적으로 혹은 잠복해서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라 유권자들도 마음을 잘 못 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 굉장히 유권자들께서 고민이 많은 선거다, 이번 선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람으로 치면 사방에서 이리저리 막 불어서 어떻게 좀 가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선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정치 오래 하셨고, 또 선거도 여러 번 치르셨는데, 대략 이 정도 시점 오면은 아, 어디가 1당 하겠다, 이런 감이 오지 않으세요?
▷유시민> 이런 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겪어봅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선거, 실제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부딪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할 때 반응을 보고 할 때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선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봅니다.
▶정관용> 그래요?
▷유시민> 예.
▶정관용> 유시민 대표마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정말 앞을 보기 어렵겠네요, 우리로서도.
▷유시민> 예, 제가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한국정치를 정치하기 전부터 관찰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관찰한 게 한 10년, 직접 겪은 게 한 10년인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늠하기 어려운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전혀 예측 못하겠습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가능할 것 같아요, 안할 것 같아요?
▷유시민> 그것도 잘 판단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비례대표는 이 추세로 가면 10번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10개가 될 거냐, 그것도 알 수 없지요, 지금.
▶정관용> 유시민 대표가 몇 번이시지요?
▷유시민> 저는 12번입니다.
▶정관용> 유시민 대표 되려면 몇 프로까지 받아야 됩니까?
▷유시민> 정확히는 모르지만 20% 내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 추세로만 끝까지 가면 저는 좀 국회 가기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요.
▶정관용> 아까 안철수 교수 이야기 쭉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좀 당부한다면요? 안철수 교수한테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유시민>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정관용> 없어요?
▷유시민> 저는 그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고요. 모든 문제는 안 교수 스스로 판단하셔서 할 문제이고, 저희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관용> 그래도...
▷유시민> 저희 쪽에 힘 보태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마당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정관용> 아니, 그래도 며칠 안 남은 총선인데, 정권 심판론 같은 것에 명확히 좀 한번 도움을 주는 발언을 내놓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유시민>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번 총선의 과제 중에서 사람, 정당, 정권, 또는 미래, 과거 이 모든 문제가 얼크러진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다 알고 있으면서...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시민> 그래서...
▶정관용>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의 발언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예,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유시민>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