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제가 보기에 모범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기사가 떠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한미FTA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실관계가 기사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전개 순서도 좋고, 그 내용도 좋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 독자들은 많은 정보를 쉽게 얻어, 자신들의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은주 기자의 기사입니다.
(주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7067.html)
이 기사를 그냥 퍼올 수는 없어서, 사실관계만 뽑아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결론적 주된 사실>
인도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전했다. 기사의 문장을 제가 임의로 바꾸어 써본다면, 이는 경험 사례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의 정책은 최근 통신∙석탄 업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잇따라 날카로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사례>
인도 정부의 ‘자본이득세’ 부과 정책은 영국 통신업체인 ‘보다폰’으로부터 투자협정위반이라며 공격을 받았고, 노르웨이 ‘텔레노르’와 러시아 ‘시스테마’도 인도 정부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또 인도의 국영석탄회사도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기업이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패소했습니다.
<인도 언론의 지적>
인도 최대의 영어 일간지인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인도 통상전문가인 비스와지트 다르와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다르와는 “국제중재가 남용될 소지가 있어 그 위험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며, “부정적 평판을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투자와 관련한 국제중재를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의 대응 및 조치>
결국 인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한 투자협정을 재협상해 외국 기업도 각국의 국내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세계적 추세>
최근 국제중재 사건이 급증하면서, 인도처럼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제외했고,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앞으로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의회도 입법 주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투자협정의 비준 동의를 줄곧 거부해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엔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흑인우대 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공격을 받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처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지난달 일본 도쿄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각각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온 변호사와 통상법 전문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답니다.
한국의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연대를 통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는데, 거스 밴 하튼 캐나다 요크대 교수(오스굿 홀 로스쿨)도 “폐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네요.
<MB정권의 입장>
하지만 MB정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재협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음에도,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MB정권은 2012년 4월9일부터 국민 의견도 인터넷으로 받지만, 단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라며 “사법주권, 정책주권을 침해한다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마무리>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인도 정부도 이번에 이 제도를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
어떻습니까. 마무리도 부각될만한 사실 2개 언급하면서 깔끔하게 무채색으로 서술합니다.
좋죠? 이런 기사는 좋은 기사입니다. 많은 사실관계의 소개로 독자들로 하여금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평가와 대안을 만들 여지를 줍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와도 FTA에 버금가는 경제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협정에 관한 사실관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는 잘 스크랩하고, 나아가 이 기사를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더욱 충실히 파악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항상 기자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좋은 자세를 가진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팔닷컴의 기자님들도 참고합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3:34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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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