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수출물량을 조금만 내수로 돌려도 기름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특히 덤핑 수출이라면 물량을 좀 내수로 돌려도 될긴데...
덤핑수출이 아니면 돈은 수출로 벌고, 내수는 이익재분배 차원에서 좀 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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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출을 내수로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내수 마진을 줄여도 된다. 수출 마진이 짭잘하면 그 방법이 낫겠다.
물론 어느 경우건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경우가 되었든 원가가 어쩌구 저쩌구는 의미 없는 얘기다. 한 마디로 기업이 손해 좀 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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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처음에는 석유수출 대국이니 수출 줄이고 내수공급하면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하다가..뱅글뱅글 돌아서 결국 정부더러 가격통제 해서 유가 내리라는 결론인가? 이런걸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건가?
정유사와 주유소까지 마진을 100% 포기해서 낮출수 있는 가격은 2200원의 휘발유가에서 200원 미만이다. 이 다음은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청와대 앞에 가서 유가를 내리라고 단식투쟁을 하던지. 그덕에 나도 100원 덜 내면 감사하겠다.
정유사간 담합의 규제로 미약하나마 일부 내릴수도 있고 이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작동되고 있는 부분이다. 유가와 관련된 다른 한가지는.. 더 중요한 한가지는 환율이다만..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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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다. 유가를 낮추려면 정유사가 수출을 내수로 돌린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고 정부가 소비자가의 50%에 달하는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 방법이라는 팩트만을 말했다.이것도 에너지 효율성의 저해라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가 재정을 악화킨다는 것도 중딩수준 산수다. 고유가가 경기를 위축시킨다면 다른 세수가 감소하는 것과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비용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정은 유류세를 고수한다고 건전해 지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쉽게 일하는 방법일 뿐. 재정을 위해서는 4대강 같은 삽질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