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들이 안보관이 문제있다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번엔 예비군 폐지를 주장했던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했다.
1.인권
2.박정희유산
3.김대중 대통령도 주장했다.
4.군기득권
우선 3번은 김대중 대통령도 주장했지만 안했으므로, 오히려 반박의 여지가 크다. 집권하기전엔 예비군 폐지주장했지만 막상 대통령되어보니 아니더라 반박하면 더 큰 크로스 카운터를 맞는 주장이다.
이제 각 이유를 따져보자.
1번의 인권문제는 모병제 한다고 인권이 개선된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계속해서 터져오는 미군의 인권유린 범죄행위가 단순히 타국인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웃어줄 수 밖에 없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계급우위가 마치 자신이 인간적 가치로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환경에선, 상대군, 아군 가리지 않는다. 군인권 문제는 계급이 있고, 일방적 명령이 가능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교도소에서도 간수와 수형자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 범죄도 이런 환경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모병제는 이 불합리한 명령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체가 될 수 없고, 금방 확인된 중요한 원인을 무시한 단순한 모병제 도입으론, 징병제가 만든 인권 유린을 바꾼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상황만 반복될 것이다.
2번은 박정희가 했으면 무조건 문제인가?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고, 전국토가 전선이 된다. 무기발달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해야할 북한은 세계적인 비정규전력을 가진 나라다.
이 집단이 무엇을 하는가? 북한군 특수병력은 후방교란이 목적이다. 후방에 투입되어 적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테러영상을 틀거나, 우리나라 발전시설이나 군수공장 그리고 요인암살등을 한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후방전력은 너무도 필요하다.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병력으로 포위진을 설정함으로써 후방교란에 어느정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을 가진 박정희의 향토예비군 창설은 타당하며, 단지 박정희가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명백한 진영논리에 불과하다
이제 4번을 보자.
정당한 기득권은 존중하고, 부당한 기득권은 개혁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군 제도가 어떤 점에서 정당하고 어떤 점에선 부당한 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검토한 후, 예비군이 있어야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 나라들은 모병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군규모를 줄여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기사자료를 보면 스웨덴이나 독일 그리고 대만은 안보수요가 줄었다. 그 나라를 침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단체나 국가가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에 부담이 적은" 징병제를 안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나라들과 상황이 같은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어떤 전문가도 동북아 안보상황을 서유럽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두 이웃이 있는 나라 사이에서, 군감축 효과를 가져오는 모병제를 한다는 건, 어떻게 말해야할지 정말 난감한 일이다.
중국은 모병제하는데? 내 주장이 맞는데? 반박하면 역시 웃어줄 수 밖에 없다.
12억 인구가 있다면 징병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니 모병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20세 이상 남자들을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해봐라 엄청난 규모에 엄청난 재원을 써야하는데 당장에 필요없는 거대 집단이 만들어진다. 의무이기 때문에 각 군사물품까지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거 알 수있다.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된다면 그런 모병제를 해도 우리나라보다 몇배나 많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이 모병제한다고 우리도 모병제하자는 이야기는, 일본은 gdp대비 1% 정도 쓰니까 우리도 그 정도 %만큼 쓰자! 만큼 웃긴 이야기다.
상대적인 수치가 작아도 절대적인 수치는 일본은 세계 4위의 숫자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중국이다. 중국인구 곱하기 %를 해보면 중국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산수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상황, 주변국가의 규모, 그리고 그 국가가 사용하는 국방비 생각해보면, 모병제 주장이 얼마나 현실망각의 주장인지 알 수 있다. 예비군 폐지 말고, 국방을 개혁할 부분을 넘치고 넘치기 때문이다. 군현대화도 문제되고, 독자적 정보전력 구축이 없어서 눈이 없는 군대라는 것도 문제되고,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도 문제되고, 해군력이 부족해서 독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문제되고, 장비현대화가 늦어서 보병전투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되고 있다.
이런 문제 무시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다시 예비군 폐지만을 보자
안보수요가 넘쳐나는데 그 수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위키 백과에 국방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글을 썼던데, 핵무기 하나 있으면 이런 상비군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건 군현대화의 문제이지 상비군 필요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도 핵무기 있으니 상비군 필요없다! 한번 따져보자 이 주장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몇개 나라가 되고, 핵무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좀 더 알아야한다고 본다.
윗 부분에서 "비정규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보이는 곳에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정규전이고, 정규전 개념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바꾸면 대칭전략이다. 대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대응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대칭전략이 있다면 비대칭전략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비정규전은 비대칭전략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핵은 무엇일까? 핵은 대표적인 비대칭전략이고, 나 건드리면 같이 죽자!는 목적을 가질 때 사용하는 무기며, 잠수함같은 곳에, 장착해서 "우리 건드리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 협박할 때 사용하는 무기다. 이것을 알았다면 "핵무기 있으니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 상비군 없애요"가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핵무기를 대칭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핵무기를 대칭적으로 사용하다간 전세계의 비난을 각오해야한다. 핵무기가 그 파괴력때문에 통상 사용할 수 없다면, 상비군 대 상비군 싸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상비군 대 상비군이 싸우면, 과거 제해권이 전쟁 승패를 결정했던 것처럼, 현대도 제해권이 너무도 중요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먹어야하고 무기를 반복적으로 써야하고, 무기를 만들려면 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한다. 이렇게 하려면 바닷길이 뚫려있어야 가능하다.
현대전에서는 비행기까지 있으니 제해권과 함께 제공권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 화포 나오니 기사단이 필요없어졌다는 주장의 감이 오는가? 이렇게 변했는데 해군만 키우자! 그러면 얼마나 갑갑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확인한 상비군 필요없다는 주장은 "제공권이 중요졌으니 해군은 없애버리자" 수준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알 수 있다.
제해권을 차지하고 있어도, 전 후방 가릴 것없이 머리위에서 폭격해버리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비행기를 대체가 아닌 추가!하는 것이고, 바닷길은 유지해야하니 해군은 없앨 수 없다.
다시 그래도 상비군 필요없다! 해,공군만 있으면 되고 기계 늘리고 모병제로 하고, 그 모병을 전문화하면 충분하다! 인정해보자. 이건 결정적이다! 착각할 수 있다. 이 주장도 보자.
현대전이라고 해서 상비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적국이 침입했을 때 영토를 지키는 일과,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의 영토를 점령할 땐 일정규모 이상의 보병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마저 없앨 수 없고, 우리나라처럼 머리위에 100만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가 있는 상황에선 어떻게는 일정 수치는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계화 전력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아무리 제해권을 장악하고 제공권을 장악한다고 해도, 최후로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는 건 보병 포함 육군의 몫이다. 이건 이라크전에서도 아프카니스탄전에서도 미군이 왜 최후엔 육군이 들어가는지에서 이미 알 수 있었던 일이다.
현대전은 일어났을때, 전후방이 없다는 말은, 국가 전체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전체가 동원된다는 건 모든 지역에서 안보수요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요를 감당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평시에 비교해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수요를 감당한 대책이 없는 공약은 비웃음을 받아야한다.
현대화 문제와 상비군 필요성 검토는 엉뚱한 조각을 가져와서, 봐라 조화가 있는 그림이 내가 만들었다!는 주장이라는 걸 다시 알 수 있다. 부사관등 전문인력 확대는 상비군 숫자와는 별개로, 군현대화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 상황상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데, 이 대비를 대체할 고민도 없이 인권 운운하면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군인권 개선문제는 필요하지만, 이런 수요에 대한 대책도 없는 인권운운은, 인권만능에 빠져서, 또 다시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역시 엉뚱한 조각을 가져와서 내가 조합한 그림이 맞다!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내용을 줄인다면, 예비군 폐지는 안보불감증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
둘째는 대칭, 비대칭에 대한 인식이 없다.
셋째는 전쟁이 일시적인 총동원 체제라는 인식이 없다.
넷째는 기계에 의존한다고 해서 육군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섯째 군현대화 필요성과 상비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여섯째 국민개병제란 의무를 통해서 다수 국민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여섯째는 안보불감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신의 무기를 내어주고, 더 열약한 지위에 가기 때문에, 자기계급 이익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비군 폐지는 실컷 웃어줘야한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현실적 검증도 없이, 서유럽의 상황만 진보라고 생각하는 얼치기 수준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안보상황 경제상황에 맞게, 그리고 살아온 역사를 반영해서 지금의 제도를 만든 것이다. 역사적 동일성도 파악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된 이유조차 검토하지 않는 체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건 인간보다 미물이라고 오해받는 동물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동물들도 자기생존을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가장 안정된 전략으로 살아간다. 뇌가 더 크고, 의식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본능적인 안정화 전략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이유가 단지 인권 또는 진보라는 이름에 기대는 건 동물보다 못해서 역시 비웃음의 대상밖에 안된다.
국방개혁을 하고 싶다면, 현재 국방이 가진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개선할 이유와 그 개선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깊고 넓은 생각을 해야한다. 국방에 대해서 최소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말을 해야한다. 이런 지적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 동물보다 인식수준이 떨어지니 정신차려라!라는 말을 크게 하고 싶다.
얼치기 진보들, 정말 정신차려야한다. 이렇게 바보같은 소리를 하기전에, 그리고 자기 광신적 진보관을 주장하기전에, 대한민국 상황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3:34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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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비슷한 손동작.. ㅡ.ㅡ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