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는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다. (2012.5.30~2016.5.29)
그럴려면 야권이 반드시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개헌의석까지 확보하면 더 좋고...
인터넷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3월 29일~4월 10일)까지 언론사 기사에 댓글을 달때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007년에 입법화되서 2007년 대선때부터 적용됐는데...실질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언론사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아에 게시판 자체를 닫아버렸다.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조중동은 빼고...
어쨌든 인터넷상의 익명성은 참여열기를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함에도 인터넷 여론을 두려워하는 새누리당이 실명제 폐지를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거의 사문화됐다고 본다. 조중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사는 댓글을 다는 게시판 자체를 닫아버리고 있기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무의미해졌다.
19대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인터넷실명제 폐지시키고 2012년 12월 대선때부터 적용케 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3:34 정치에서 복사 됨]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