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외에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밀실 정치는 이제 그만 ○ 진보개혁 입법 활동 ○ 견제와 균형
가장 중요한 파워는 역시 돈입니다. 정당이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바로 그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인데,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면 국고보조금이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됩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수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점에서 정당이라면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정당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원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원내 협상을 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입니다. 이 두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조정하고 각종 현안을 결정하는 대화에 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국회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점에서 정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왜 교섭단체가 돼야 하나'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입니다. 이 두 곳만이 원내 교섭 단체로 등록되었고, 그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이 두 정당이 모두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과 상임위원장, 간사, 국고 보조금등을 모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안과 처리는 이 두 정당이 벌이는 권력 싸움의 승자가 갖게 되고, 다른 비교섭단체인 군소정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국회가 보여주었던 무능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방법이 현행 정치계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 기사는 아래 아이엠피터라는 분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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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