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소속 고 이청호 경장은 12. 12.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어선이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당해서 순직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이미 2번째 순직 사례다. 사망자는 2명이지만 부상자는 수도 없이 많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상자가 2명이다.
혹자들은 해경선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반항하는 불법어선에 대하여는 개인화기 사용과 중화기 사용 나아가 함포 사격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병신이다. 우리 해경을 이렇게 병신으로 만든 정권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은 해상범죄에 대하여 중벌에 처한다. 그러나 처벌 그 자체를 떠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중 더욱 중요한 점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단속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응방법이다.
서해에는 1000톤급 이상의 해경함이 6척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경함 운용 방법 상 한계로 인하여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의 척수는 2척 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최대 3척을 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망망 대해에 2척이건 3척이건 띄워봐야 그게 어디 티나 나겠는가? 거친 해상에서 장기 순찰을 할 수 있는 함정은 최소 급수가 1000톤일 것이다. 하지만 1000톤도 작다. 3000톤급은 되어야 며칠간 해상을 돌며 순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는가...과거에는 중대형 해경함정이 간첩선 잡는 역할까지 맡기도 했었고, 척수도 전체를 통틀어 몇 척 되지도 않았다. 그런 해경에 신형 함정을 대거 뽑아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함을 만들 재정이 없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BTL방법[ Build Transfer Lease ]을 응용하여, 민간 재원을 끌어들이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다(거북선 펀드).
이 방법은 장기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당시 투자한 사람들은 요즘 같은 원금까지 까먹는 시대에 참으로 고마운 투자처를 찾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자체가 굴욕을 즐기는 양아치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의 외교부 또한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영화를 위해 일하는 놈들이기에 당장 정부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에 이명박 정권의 부역자들을 한 놈도 빠짐 없이 모두 처단하고, 새로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각오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양경찰의 현재를 찬찬히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 조직의 연혁 및 현재
1953년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바다지킴이' 해양경찰은, 1996년 해양수산부 소속 독립 외청으로 승격된 후, 2008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해양경찰은 육지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을 바다에서 모두 집행. 거기에 국가안보와 긴급구조업무, 오염방제업무를 추가로 수행.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는 일, 여기에는 불법조업외국어선 단속과 밀입국 단속 등이 포함. 즉 해양공권력 확립 및 해양주권 강화의 사명을 띈 조직.
현재 소형 경비정까지 포함하여 289척 함정, 20여대의 항공기, 1만6백여명의 인력을 갖춘 해양법집행기관. 육지면적의 4.5배인 바다를 완벽하게 지키기에는 많이 부족.
전국 항포구에 설치된 파출소-출장소에 위급시 구조할 수 있는 함정이 한척도 없는 곳이 많고, 인력부족으로 교대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번 출동하면 7박8일씩 망망대해에서 근무해야하는 등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
2010년 이후 지난 1년 동안은 우선 가장 시급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인공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해양안전망 구축 등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
향후 대중국 교역의 중심 항로이자 서해 EEZ 개발의 거점이 될 서해 중부해역의 치안을 담당할 '평택해양경찰서'를 2011년 4월에 신설.
그리고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못해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 남방해역이므로, 이곳의 국익수호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12년도에 개청할 것.
해경은 이어도에 3천톤급 함정을 거의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헬기는 물론, 고정익 항공기로 하루에 한번 초계 비행을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국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면 3단계의 차단선(경고선, 차단선, 최후저지선)에서 4단계(경고, 차단, 밀어내기, 나포)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
이어도 역시 마찬가지. '이어도 우발사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해양과학기지 500m안을 침범할 경우 독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대응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짐.
중국의 관공선이든, 어선이든 과학기지 내 500미터까지 접근하면 차단기동에 들어감. 현재 우리 해경의 초계 활동은 중국에 전혀 밀리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양자간 세력이 불균형하게 된다면 자칫 실효적 지배를 빼앗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독도 주변 수역을 지키는 5천톤급 함정이나 그에 육박하는 규모의 함정이 최소 한 척 더 필요. 그리고 공중과 해상에서의 입체작전 수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여 기본적인 ‘해양안전망’ 구축 필요.
결국 이어도 수역 논란은 국가 해양 물류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해역의 치안 문제와 직결됨.
한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해적 행위 등이 날이 갈 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상황은 남해와 서해 모두 마찬가지이므로, 장기 초계를 할 수 있는 신형 대형함정들이 더 필요함.
지속적인 현장훈련과 함께 매일 대형 함정의 순찰, 항공 초계활동을 실시하고, 해양과학기지에 설치된 실시간 영상 전송장비를 이용해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임.
외교통상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도 필수적.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금처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귀속시키기보다 제주도 내에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해 독자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현재 제주도 남방해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2012년에는 개청이 가능.
◇ 불법 외국어선 단속
해양생태계의 연간 총생산가치는 22조6천억 달러로 육지의 2배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생산량도 연간 100조원으로 추산되는 자원의 보고임.
우리 해경은 해상치안의 중추기관으로서 '해양주권 강화' 차원에서 경계 임무에 투입되지만,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3교대도 아닌 실질적 2교대의 극악한 근무 환경에서 해상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 해역의 해양자원을 지켜내는 것은 해양경찰의 기본 임무. 해경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일체의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중하게 단속해 처벌하고자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정부 기관들의 대응 의지가 박약하여 공조도 안되고, 협조는 기대할 수도 없으며, 해경이 소속된 국토해양부 최고위 관료들은 개념조차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불법 어선을 단속해도 소액에 불과한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면 석방이 되는 실정이며, 심지어 불법어로로 잡은 생선뿐만이 아니라, 단속된 불법 어선도 어부들이 회수하여 가지고 가는 상황임. 이에 따라 불법 어선들은 단속에 따른 보증금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악날하게 불법 어로에 뛰어들게 됨.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갈수록 과격화, 폭력화되는 추세.
이 때문에 금년인 2011년 1~3월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T/F'를 운영해 단속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장비 개선 등을 통해 경찰관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중이지만,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이 미미하고, 인적 자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수준이라서 그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
대책 시행 후, 8월말까지 5개월간의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외국어선 단속은 최근 3년 평균보다 44% 증가.
특히 휴어기가 끝나는 9월 중순부터는 많은 외국어선들이 우리 EEZ에 나타남.
향후 단속 인력의 단속 중 총기 사용과, 해경함의 중화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해안가 물놀이 총괄기관으로서의 임무
해경은 2008년 ‘해안가 물놀이 총괄기관’으로 지정돼 해수욕장 안전을 관리. 올해는 인명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전국 276개 해수욕장에 직원 1,470명을 투입.
해수욕장 폐장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276개 해수욕장에서 1,991명의 인명을 구조했고, 사망사고는 2008년도 18명에서 금년에 4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
예를 들어, 매년 900만 명이 찾는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64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록.
2011년부터는 해운대 등 대규모 해수욕장 4곳에 여름해양 경찰서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 단순한 인명구조를 넘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질적 전환추진하기 시작함. 특히 처음으로 '여성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 여성익수자 등에게 세심한 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해변몰카 촬영 사범을 신속하게 검거, 언론도 여러 차례 관련 사실 보도.
◇ 10월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 수상교통 안전관리 담당 기관.
최초의 인공 내륙수로인 아라뱃길이 개통되면 경인지역 해-수상 여건을 감안할 때 선박사고, 오염사고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
아라뱃길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본청 경비안전국장(치안감급)을 팀장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중.
아라뱃길에서 해경은 수상순찰, 선박교통관리, 수상레저허가, 항만-선박 등 해양물 시설점검, 수난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항만방호, 오염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
이들 업무를 위해 서울항, 인천, 김포 터미널에 경찰관 33명과 순찰정 4척, 수상오토바이 및 순찰차 각 3대를 투입할 예정.
◇ '307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해양경찰청이 해안경계근무를 맡을 예정.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16년이 되면 해경이 육군과 해병대로부터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 받아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 사실상 해상과 해안에 연계된 모든 경계 책임을 해경이 맡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모자란 인력이 분산되어 조직 운영에 장애가 생길 것으로 예상.
최전방지역을 제외한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까지 해경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어느 하나의 임무도 충실히 못하고, 전반적인 임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
계획대로라면 해안경계 임무 인수를 위해 4천여명의 인력이 증원되어야 할 것. 물론 전체 조직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임.
◇ 많은 중-장기 계획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연안항로 안전 확보.
우리 해역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라 선박운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과밀한 해상교통 위험지역.
앞으로 2013년까지 여수와 통영해역에 추가로 교통관제소를 설치해서 선박사고 빈발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
안타깝지만 우리 해역에서의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이를 개선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인데, 가칭 '해상교통안전공단'이 준비되는 중.
이를 통해 해상교통 안전정책에 대한 연구를 비롯, 선박 안전운항 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사고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예방정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
향후, 공단 설립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획.
◆테러진압용 신속한 해상구조작업을 위해 '30인승 대형 헬기' 및 초계기 도입
해상 테러 진압을 위한 '30인승 대형 헬기'와 초계기의 추가 도입하기로 방침이 정하여져 있으나, 해경 장비 도입에 비리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중.
해양경찰은 인프라와 장비 구축에 박차. 해상치안 강화와 더불어 각종 조난 사고에도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펼칠 수 있는 기동력 확보 필요.
이를 위해 승무원을 빼면 9명 밖에 탈 수 없는 기존 헬기를 대신해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30인승 헬기의 도입을 추진 중.
30인승 헬기는 바다에서의 대테러 작전에도 쓰임. 승조원을 제외하고 7명을 한 팀으로 한 4개팀의 해경 특공대원들이 선박에 침입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데 유용.
몇가지 필요사항 요약
※ 외해까지의 장기 작전을 위해 5천톤급 해경함정 추가 도입 필요.
※ 불법 조업 어선의 단속을 위해 서해, 남해, 동해에 각 상시 6척을 투입할 수 있도록 1000톤급 및 3000톤급 해경함 추가 도입 필요.
※ 단속인원들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경함에서 불법 어선들의 도주 및 반항에 중화기를 발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및 제도 필요.
※ 30인승 해경 헬기 필요.
※ 해경 초계기 필요.
※ 인공위성 활용 필요.
※ 안정적인 3교대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단속 인원의 충원 목적 인력 대거 채용 필요. 나아가 훈련 시설 및 훈련 프로그램 필요. 후방 해안경계 임무 인수를 위한 인력 최소 4,000여명 필요- '307 국방개혁안'
※ 평택해양경찰서 작년 2010년 설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내년 2012년 신설 예정
※ 경인 아라뱃길 개통 10월 (본청 TF- 서울, 인천, 김포)
※ 향후 해상교통안전공단 설치 필요
<사족>
중국 연안의 지방정부에 해양 어족 자원 보호 및 육성을 도모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함. 물론 중국 정부가 호응을 해야 가능한 일일 것임.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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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