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관 김모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비서 공모씨, 선관위 디도스 공격 실행자 강모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한겨레 21이 특종 보도를 하였다.
경찰은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사건에 관한 수사결과에서 초기에는 강모씨의 직원 차씨 마저도 공범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사를 하다가, 언론들이 밝혀낸 사실들에 못이겨서 나중에야 차씨를 공범으로 확정하는 등 수사과정에 의혹들을 자아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란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축소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경찰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화자찬을 해왔다.
사회 전반에서 위와 같은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축소수사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이 많았음에도 경찰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라도 한 듯이, 수사결과에 대하여 자신감까지 드러냈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검찰이 새로운 사실들을 언론에 흘려보내기 시작하여, 경찰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검찰이 한겨레21에 금전거래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를 무색케 하는 충격과 파장을 일으킬 수사결과를 흘린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박희태 국회의장측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측으로 이어지고, 다시 디도스 공격 실행자 강씨로 이어지는 금전거래의 사실이 확인되고, 그외 별도의 의심스러운 금전거래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한겨레21측이 보도한 검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일 며칠 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관인 김모씨의 계좌에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의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선거 후 며칠 뒤 공모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공모씨가 최구식 의원실에 사표를 낸 직후 강모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한다.
비서관이나 비서로서 월급 수준을 감안할 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자금들이 흘러다닌 것이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으며, 수사권 조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힘을 잃게 된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농간을 부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즉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 축소 수사의 언질을 주고, 경찰은 그런 청와대를 믿고서 그 대가로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주장을 관철시킬 도움을 얻으려 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엎는 사실을 확인하여 언론에 흘림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청와대가 경찰에 이번 사건의 수사 방향에 대한 언질이나 명령을 전달했다면, 그 뒤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견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는 권력의 말만 신뢰하였다가 검찰에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검경 수사권 논란에 있어서, 기존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대로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수사권 조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이 권력만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자초한 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부실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검찰도 경찰의 수사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었다.
검찰은 그 자체가 권력 기관이다.힘빠진 권력은 언제든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수 있지만 경찰은 그냥 권력의 시녀일뿐이다.그래서 경찰은 백날 검찰에 당하고 권력에 당하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비리를 직접수사 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경찰은 일반민형사 사건이 초기 수산권만 기소권한이 없기에 검찰의 밥노릇을 계속하는 하는 것이다.경찰이 기소권을 가질려면 스스로 권력의 시년역할에서 벗어 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백날수사권 독립을 외친다고 누가 그것을 알아 주는가? 아무튼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두 잡것 공권력은 철저히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인사권의 독립을 주고 견제받을수 있는 공수처를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