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륜, 선관위 해킹, BBK를 둘러싼 『상식 <--바로가기 링크
황장수 칼럼
안철수 원장의 등장 이후 우리 사회에는 상식이라는 말이 유별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는 툭하면 상식 비상식을 말하지만 사실 상식과 비상식 이라는 말만큼 주관적인 표현도 없다.
최근, 누구보다도 상식적이어야 할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나 인물들이(적어도 내 주관으로는) 너무나 비상식적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평가와 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듯 그냥 흘러가고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 주간지는 이번 호에 청와대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11월 초에 이미 대통령 실장이 경찰라인을 통해 보고 받았는데 1달 동안 깔아 뭉갠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선거당일 수사에 착수해 10월 말 최구식 의원 비서의 소행을 파악했고 보도 했으나 청와대는 『국정운영상』 보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만약 진짜 그랬다면 그 국정운영상의 이유는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된다.
나는 이 일로 청와대 행정관이 뒤늦게 수사 받은 일과 경찰수사발표에 너무 많은 의문이 있다는 점들을 들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배후에 정계개편과 관련한, 보다 깊숙한 곳이 개입되어 있지 않냐? 하는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야당 측의 반응이다. 집안 싸움에 바빠서 그런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태도이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상식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확실한 탄핵사유이다. 닉슨은 이보다 덜한 민주당 회의도청 개입의혹 만으로도 집으로 갔다. 클린턴은 사생활 문제에 대한 거짓말로 탄핵직전까지 갔다. 너무 많은 의혹과 비리가 일상적인 나라여서 그런지 웬만한 의혹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청와대는 14일 법륜 스님을 초청해 특강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청춘콘서트가 청와대 임직원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승리의 주인공들과 더불어 열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법륜은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멘토이다(그는 지난주 안이 창당이나 출마를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멘토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 지난 5월말 청춘콘서트 주역으로 안원장을 데뷔시킨 장본인이자 안에게 정치참여를 권유하고 각성시킨 장본인이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안 열풍』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 법륜은 콘서트에서 희망을 상실한 청춘들에게 기성정치권과 정권의 무능과 부패, 희망없음을 질타해왔다. 그런 그가 이 모든 책임의 근원인 청와대에 가서 콘서트를 한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그동안 한편에서 법륜은 현 정권의 실세나 핵심, 대북사업을 하는 정부기관과 가깝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며 나아가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는 말도 안되는 중도신당 창당을 주장해왔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안원장과 MB 정권 사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런 법륜이 이제 모든 것을 접고 12월 초부터 내년 총선까지 장기 외유를 떠난다고 하더니 돌연 청와대에서 청춘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가진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안철수 원장과 법륜스님에 대해 MB와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욕도 좀 먹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동안 내가 말해온 것이 틀리지 않음을 입증하는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셋째,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다스』가 요청한 『BBK 소송취하』를 최종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BBK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해, 승소 중임에도 스위스 은행에 묶여있던 140억 원이 지난 1월 다스로 송금된 사실이 지난 5월 뒤늦게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 소송담당 미국 판사는 이면의혹을 제기하며 이른 법정모독이라며 140억을 원위치 시키라고 했고 연방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7월 검찰 수사 결과보고가 흐지부지 됐고 지난 11월 17일 140억 송금 경과가 의심스럽다며 다스와 BBK 간의 소송취하를 받아 들이지 않았던 연방법원 지원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그리고 MB는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했고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나는 『한미 FTA 언론이 말하지 않는 감추어진 진실』이라는 글에서 『개인적인 사유』가 한미 FTA 국회 통과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인 신문은 이를 『BBK- 한미 FTA 빅딜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 보도 또한 주류매체는 말이 없고 한 시사 주간지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에리카 킴이 비밀리에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 오산 비행장으로 귀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산 비행장은 미군이 관할하는 비행장으로 주한미군, 군무원, 미정부관계자만 타는 전용 비행기가 왕래하는 곳이다.
미군이나 미군 소속이 아닌 에리카 킴이 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면 결국 미국 정부측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일 또한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외면하고 한 여가수의 딸이 스탠포드에 입학했다는 사실이나 A양 동영상 가쉽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 주류언론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것 같다.
넷째, 지난 9일 안철수 연구소는 최근의 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기업실적과 가치 이외의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주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과도한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을 너무나도 늦게 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이슈가 없이 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면 거래소가 그 사유를 밝힐 것(공시)을 요구하고 이유가 없으면 『별도로 공시할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안 연구소는 지난 8월 18000원 대에서 시작해 9월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3만 4000원대에 갔고 12월 8일 14만 4000원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 사이 수많은 투기꾼이 몰려 안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등락하는 주가에 울고 웃었다.
그리고 안 연구소 주요 임원 5인은 자신의 옵션보유 주식을 매도해 각기 수억의 차익을 실현했다.
나는 안철수 원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회사가 특별한 기업자체의 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락 하는데 대해 여러 번 자기회사 주식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함에도 모른척 외면하다가 거래소의 거듭된 요구가 있자 주가가 등락한지 3달도 훨씬 더 지나서야 마지 못해 『과도한 투자자제』를 말한 안철수연구소의 태도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이미 투기판은 갈 때까지 가버렸다.
나는 상식과 비상식을 언급하려면 엄정한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상식과 비상식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존경 받는 스님과, 사회의 위인이 가져야 할 『상식』은 자신만의 주관적 상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에 의한 상식』이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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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말하던 '상식'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를 느끼는 반면
안철수가 말하는 '상식'이란 단어에서는 허위의식과 위선을 느낀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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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