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해양국이 기존 1천톤급 순찰함과 함께 3천톤급 순찰함 '하이젠(海監) 50호'를 상하이에서 출발시켜 쑤옌차오(蘇岩礁 이어도의 중국명)와 가거초(可居礁)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14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1천톤급 순찰함으로 동중국해에서 순찰활동을 벌여왔으나, 종전과 달리 3천톤급을 처음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하이젠 50호는 같은 날 푸젠(福建)성 샤먼(廈門)항을 출발한 1천350t의 하이젠 66호 순찰함과 공동으로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동중국해상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센카쿠<尖閣>열도)와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 가스전 주변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149㎞가량 떨어진 수중 암초로 파도가 심할 때에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으로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의 순찰함이 해양과학기지 주변에 접근한 바 있다.
환구시보는 첨단 기술로 건조된 신형함인 하이젠 50호가 중국산 Z9A(유로콥더사제 Dauphin 헬기의 중국 카피판)을 탑재하고, 중국정부가 한국과 관할 수역이 겹치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이어도와 가거초 부근해역을 순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 중인 중국정부는 해군 신형 전투함정을 비롯하여 신형 순찰함을 대량으로 건조시켜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한국과 일본은 긴장하고 있다.
한국 해경은 제주 화순항에 5천톤급 해경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경부두를 새로 착공할 계획이나, 아직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배치할 5천톤급 해경함의 건조계획과 재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장기 초계를 할 수 있는 대형 함정으로는 남해 일대를 순찰하다가 제주해역을 순찰하는 3천톤급 해경함 1척만이 있는 지경에 불과하다.
태풍이 다가오거나 풍랑이 심할 경우 제주 남방해역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중국 어선 선단들의 규모는 그야말로 화순항 앞바다를 빽빽하게 채워서 덮어 버릴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미하고, 해양 주권과 해양 공권력 집행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 해역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역과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 전반에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해양 정책과 어업 및 어족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은 한계가 명백하고, 중국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바라는 것은 한낱 책상머리의 몽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함을 이명박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동중국해상 센카쿠 열도와 시라카바 가스전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 자위대로 하여금 대형 상륙함과 헬기 및 전투함정을 총 동원하여 도서지역 상륙 및 점령훈련을 대규모로 벌인 바도 있다.
한국정부의 해양 주권 수호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화순항의 해양경찰 부두를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추가로 3천톤급 및 1천톤급 해경함을 배치하고, 해상 초계가 가능한 신형 초계기 및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