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간 총 대상자 223 만 명의 0.86%인 1 만 9 천 명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 국가별로는 중국 3 천 373 명, 일본 3 천 249 명, 미국 2 천 835 명 순 - 이번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 2012년 내년 2월11일 - 등록률 5%미만 우려
단기체류 재외국민: 외국 영사,대사 외교관 공무원, 외국 유학생들,1년 이내의 단기 체류자등등,대한민국 국적자들,주민등록 유지(150만명 정도) -> 이들도 재외국민선거에 소극적인 마당에 국외에서 5~10년간이나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후에 법을 바꿔 단기체류 재외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해외우편투표를 확대하는 등의 선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국외 영주권자: 5~10년 이상의 재외국민들...국적박탈자가 아니기때문에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주민등록 말소(100만명 정도) -> 이들은 어차피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 장기적으로 살다 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의 국적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기때문에...재외국민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외 시민권자: 10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다 시민권을 획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말 그대로 재외동포를 두고 말한다.이들은 동포들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투표권도 없다. (300만명 정도) ex)재중동포(조선족),재일동포,재미동포,호주,캐나다,유럽 이민자들
*참고로 미국등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현재 재외국민선거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미국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도 재외국민선거권은 없다.
실효성 측면에서...250여만명중에 재외국민(단기체류자/해외영주권자)의 선거인단등록 비율이 신청을 접수받은지 1달여가 지났는데도 겨우 1%도 채 안 되고 내년 2월 중순까지 신청이 마감됐는데도 5% 겨우 넘긴다면 이미 이 제도는 무의미해진 것이다.
차후 19대 총선에서 선거인단 등록비율을 높일 획기적인 제도를 찾아야 하고...단기체류자와 해외영주권자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등록율을 보니 내년 총선이나 대선이나 재외국민선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딴나라당이 지들에 유리할까 싶어 도입한 것 같은데...딴나라당이든 야권이든 그다지 영양가 있는 제도는 아니다. 물론 차후에 법을 개정해서 선거인단 등록율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성남/예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것이다. 순수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다른 나라(미국등)의 국적을 보유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개정중에 이중국적자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내가 혼동한 것일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우맘/현행 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현행 법상으로는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선거권은 부여된다. 국내에 있으면 그냥 국내에서 투표하면 되고 국외에 있으면 절차를 밟아 선거인단 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에 있을때 선거인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나오지 않고...선거권이 나오더라도 국외에 있을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애초에 재외국민선거 도입 취지는 해외부재자투표를 확대하는 측면이 컸었다. 국외에 있는 단기체류자들 150만명등이 선거권이 다 있는데...선거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 상당수가 기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걸 개선하겠다고 한 건데...딴나라당놈들이 아무래도 지들 표에 도움이 되겠지 싶어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5~10년 이상 거주하는 해외영주권자들까지(주민등록 말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느니 해서 이 지경이 된 거다. 헌법재판소도 해외영주권자들까지도 국적을 유지했으니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의 뻘짓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루빨리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
양이아빠/ 법적이고 원칙적으로 맞지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법에서는 본인이 1개월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러 안하거나
사정상 아직 못해 이중국적자인 경우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경우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유권자 등록하고 선거하면 되니 재외국민선거권이 있다.
등록도 미미하겠지만 등록후 투표는 현실적으로 대도시(대사관이나 영사관
소재지)외 는 극히 어려워 선거 가능 유권자 대비 대도시는 2% 미만 그외 지역은 1%도 어려울거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걱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투표해보면 진보쪽도
준비 여하에따라 반드시 불리 하지는 않으리라 확신한다.
내가 알기로는 국회는 재외국민선거법 등을 만들고 개정하는데고,
그만든 법이 헌법에 저촉되는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판결 하는걸로 안다.
19대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선거인 자격 개정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즉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등록이나 선거등 절차적인것만 개정할수
있을것이다. 원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다른나라로 간사람들에게
선거권 준다는게 불편부당하겠지만 국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고치지 않는한 또한 엄연히 헌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인거를 인정할수밖에 없지 않을까.
양이아빠. 같은 얘기 반복하면 나도 계속 반복할꺼다.
선거권 즉 참정권은 누가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다.
양이아빠에게 누가 행복추구권을 줬다뺐었다 할 수 있나?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가지는 것이고
그 실현에서 일부 가했던 법률적 제약을 없앤 것이다.
없던 선거권을 준 게 아니고. 헌법해석이 잘못됐다.
특정 그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해야한다
양이아빠의 생각은.
밀혼/계속 반복이 되는 듯 한데...내 입장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10년 이상 외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에게조차 선거권을 주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기때문에 주민등록말소자(해외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구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지만...100만명 가까이 되는 해외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납세의무도 이행하지 않거니와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무(병역의무 포함)를 다하지 않기때문에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 선거권을 주면 안 되기때문에 피선거권도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합리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50만명 정도의 단기체류자(외교관,유학생등)에게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 그리고 해외부재자투표를 확대해야 한다.
양이아빠/ 양이아빠 주장은 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자꾸 되돌이표 토론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
헌법에서 정한 선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vs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는 자꾸 반복되니까...
양이아빠가 바로 위에 쓴 글 중에서만 좁혀서 얘기할께.
1. 국외 거주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은?
-> 1) 거주기간 10년 기준?
('10년'이 '장기'라는 건 양이아빠의 주관적 기준인가?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나?)
2) 거주국가 시민권 취득 의지 여부
3)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여부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써 선거권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법률로 이제까지 그 기본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
그러므로 양이아빠의 주장은, 국외거주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특정 경우, 선거권을 제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내가 위에서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3. 양이아빠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지니며 국가는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 취지가 잘못되었으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즉, 대한민국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거주자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