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험 요소는 많다.자연재해 경제난 인구문제 환경문제 정치안정등 수많은 위험을 국가 안고 있다.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다.다른 위험은 극복가능한 위험이지만 전쟁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최후를 장식하는 사망 선고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냐 안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지고 그 나라의 위험성을 따진다.한반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그럼에도 아직까지 전쟁의 위험을 관리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은 남북한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변국의 힘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이 낮아 진것도 사실이다.과거 소련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측과 가깝고 미국과 일본이 남한과 가까운 힘의 균형상태를 이룬것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온것이다.그러나 지금도 그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남북 공히 군사력도 증강화 됬고 자력으로 전쟁을 치룰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국제 과계도 북한에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패권이 과거보다 한층강화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과거 달리 혈맹 관계가 아니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 북한에 발을 뺄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북한은 더욱 핵무장에 심혈을 기울였고 비공식 핵보유국이 되었다.
남과 북중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면 어디가 더 치명적일까? 당연히 남쪽이다.대외 의존도가 80%에 가까운 나라다.국제무역이나 해외투자시 가장 고련되는 것이 분쟁의 위험이다. 분쟁의 위험이 높아진 나라는 국가리스크의 상승로 국제금리인상과 해외투자 유치의 회피 또는 국제 무역의 회피국가 될수 있다.수입가격 상승으로도 작용한다.수출도 신용장 개설이 더욱 어려원진다.남북간 위험의 상승은 고스란히 남쪽에 전가되는 것이다. 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위험이 높든 낮든 북한은 해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쌓아 올린 남북평화와 협력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북한이 무서워서 평화정책을 편것이 아니다.국가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평화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고 남북통일의 길은 평화정책외에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과거 냉전상황보다 더 남북관계는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정일사망은 남북이나 국제 정세에세도 아무런 득이 되지않는다.
그 남북의 리스크는 온전히 남쪽에 전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시점이 되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