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1,137건, 최근 0 건

[정치] 정봉주 살려줄 대법원2부 소속 대법관은 누구?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12-20 (화) 21:36 조회 : 3802 추천 : 17 비추천 : 2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기자생활 : 5,130일째

뽕수치 : 13,239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백지연 "대법, 정봉주 출마 길 막지 말아야"

'나꼼수'정봉주 재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누구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현재 김지형 대법관은 퇴임했으니 명단에서 빼야 할 듯~그럼 3명이서 판결을 하는 건가?

=>이 네분이 결정한다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을까 싶다. 법리오해와 정치적 형평성 문제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법원 스스로 무죄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고등법원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매듭지으라는 비켜가기 식의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12-20 (화) 21:36 조회 : 3802 추천 : 17 비추천 : 2

[1/2] 양이아빠

2011-12-20 (화) 21:37

헉 김지형대법관은 퇴임했네...그럼 누가 대타로 들어간 거지? 대법원 1부당 4명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맞나?

추천 0 반대 0

		총 게시물 1,137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387		나꼼수 콘서트 많이도 했네~ [9]	양이아빠	16	2844	2011 12-20

386		이 기사 보고 느낀점 없냐? [9]	강킹	57	3826	2011 12-20

385		김정일 사망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가? [2]	양이아빠	14	2259	2011 12-20

384		진정한 민주주의 대통령 [1]	바람	17	2335	2011 12-20

383		The 16th President of Korea Republic ' Re… [2]	바람	19	2235	2011 12-20

382		[VOP영상] 통합진보당 "정부, 조의 표명과 조문 …	바람	12	1558	2011 12-20

381		정봉주 살려줄 대법원2부 소속 대법관은 누구? [2]	양이아빠	15	3803	2011 12-20

380		여야 국회정상화, 12월 30일 예산안 처리 [1]	양이아빠	1	2362	2011 12-20

379		노무현재단은 오바하지 않는 게 좋겠다. [11]	카모마일	72	4270	2011 12-20

378		난 요즘도 이 두 사람 바라보면 가슴이 뛴다.....… [4]	자바라말야	53	2878	2011 12-20

377		야권연대는 성립할 수 있을까? [4]	꼬마	24	3441	2011 12-20

376		북조선과 남한의 비극... [2]	깡치	12	2690	2011 12-20

375		이정희, "민주당 등원, 박근혜 체면 세워주기냐" [1]	노근	28	2563	2011 12-20

374		[김정일 위원장 사망] 정부 조의 담화문 전문 [10]	파도	36	3223	2011 12-20

373		정부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죽음에 애도… [1]	자바라말야	20	2374	2011 12-20

372		[김정일사망]조문에 찬성하는 국민 더 많아 [6]	노근	53	3522	2011 12-20

371		[김정일사망]참여정부 각료들, 긴급회의 개최 [5]	노근	43	2825	2011 12-20

370		[김정일사망]시민들 "다른 이슈 잊지 않는다" [2]	노근	39	2667	2011 12-20

369		종편방송의 패기 [7]	언제나마음만은	34	3230	2011 12-20

368		방통심의위 ‘김정일’ 틈타 “SNS 검열”…‘쫄…	BABO철이	17	1474	2011 12-20

367		SNS, 정봉주 판결로 ‘박근혜 영상’ 등 BBK 자료… [1]	BABO철이	45	2796	2011 12-20

366		변상욱의 기자수첩 - 조문외교 [1]	쭈구리	22	2691	2011 12-20

365		김정일의 4번째 부인이 박근혜?... [9]	언제나마음만은	30	2776	2011 12-20

364		'김정일 사망'을 예언한 미국과 조선일… [2]	언제나마음만은	45	3967	2011 12-20

363		고개 숙인 국정원장 "김정일 사망 몰랐다" [9]	가우리	42	3351	2011 12-20

362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창당대회 잘 치뤘다 [18]	흑산도	71	4304	2011 12-20

361		★ 내일 이종웅 인터뷰 -질문 받는다 [22]	박봉팔	50	3425	2011 12-20

360		“디도스·MB 측근비리 다 묻혀” [4]	언제나마음만은	20	2539	2011 12-20

359		뉴라이트 단체 대표, 20억대 횡령으로 구속기소 [4]	언제나마음만은	22	2769	2011 12-20

358		선거 혁명으로 김포의 빈잔을 채우겠습니다. [6]	테오도르	31	2814	2011 12-20

357		한명숙,盧묘소 참배..국민이 이기는 시대 열겠다 [2]	양이아빠	17	2314	2011 12-20

356		부산출신한나라당 장제원,현기환,총선불출마선언 [5]	양이아빠	12	2596	2011 12-20

355		황우석 박사, 맘모스 복제 시도 [14]	양이아빠	23	4156	2011 12-20

354		통합진보당 “MB, 김정일 ‘조의표명’서부터 풀… [3]	BABO철이	33	2332	2011 12-20

353		안보로 돈 버는거 어렵지 않아요 [3]	武鬪	40	2595	2011 12-20

352		이명박은 민주주의 자다!! [3]	참사람	18	2519	2011 12-20

351		조의 표명과 조문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 [3]	파도	27	2543	2011 12-20

350		‘김정일 사망’ 모르고 MB 생일파티…靑에 비난 … [6]	가우리	36	2634	2011 12-20

349		오늘 아침, KBS 2TV 뉴스에서... [8]	아모스	68	3909	2011 12-20

348		이정렬 “‘시정잡배’로 재판할것” <조선>… [5]	가우리	53	4250	2011 12-20

347		김정일 사망관련 트윗 [9]	콩자반	38	3153	2011 12-20

346		꼼수면.... [3]	닉대	31	2548	2011 12-20

345		이종석 “北 자극 삼가야…김정은 실패하면 한반… [5]	콩자반	36	3550	2011 12-20

344		'김정일 조문' 빌미 사이버 공안정국 … [4]	콩자반	21	2665	2011 12-20

343		동아프리카난민수용소 소말리아난민 생존위기 [1]	Michigander	19	3294	2011 12-20

342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부산 영도구 복지간… [1]	BABO철이	43	2843	2011 12-20

341		여야 지도부, 21일 본회의 열고 현안질의 합의	양이아빠	3	1262	2011 12-19

340		[만평] 같은 날, 같은 슬픔 [23]	졸라늬우스	97	3996	2011 12-19

339		정봉주.. 대법원판결... 박근혜... 변고. 이제 시… [2]	jnhn	33	3491	2011 12-19

338		김정일 사망 외신 종합 [7]	Michigander	35	2839	201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