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남을 남조선이라고 말한다. 남은 북을 북한이라고 말한다. 어느게 옳을까? 남*북조선? 남*북한?
정답은 남북이 통일해 새로운 국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한독립 당시를 보자면 정통성은 북에 있었다. 북은 일제식민지배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제국주의가 된다. 제국주의는 자본확장을 위해 약소국을 착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다. 이걸 북은 간파한 것이다. 요컨대 일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걸. 일본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제국주의 나라가 조선을 침탈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일찍부터 자본주의를 거부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독립투쟁을 한 거다.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결국 3대에 걸쳐 왕조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거다. 국호도 전 근대의 상징인 "조선"이다.
반면에 남은 일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다. 알면서도 외면한 사람들도 있을 거다. 독립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거나, 일제와 미제는 다르다고 믿었거나 했던 것이지. 그러하다. 결국 일제의 자리를 미제가 차지하지만, 두눈 멀쩡하게 뜨고 당하고 만다. 또, 일소됐었어야 할 친일파들이 미제의 앞잡이가 돼 활개치는 걸 보면서도 무력하게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만다. 그 비극이 이어지고 이어져 지금은, 미국의 속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한미FTA의 비극을 잉태하기까지 한 것이지.
남과 북, 둘 다 잘못된 길을 걸어 왔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북은 정치적 민주화를 혁명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며, 남은 경제적 민주화를 혁명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이것이 평화적이며 부작용없는 한민족 통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다.
아래의 글은 작년 가을에 쓴 글이다. 김정은이 갑자기 등장해 3대세습 논란으로 시끄럽던 때에 쓴 글이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걸로 판단되고 있는 지금, 불현듯 생각나서 다시 이곳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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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빙빙 돌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다. 정작 할 말은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야 할 상황. 북한의 3대 세습 논쟁을 바라보는 내 심정이 딱 그렇다. 비판? 그게 아니다. 나, 비판했다. "3대 부자 세습이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시도하는 김정일 등 북한의 수구꼴통들..."이라고 말이다. 그러므로 종북주의자라 거나, 주사파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될 거다.
실상 주체사상 책도 아주 오래전 딱 한 번 읽었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다른 헌책들과 함께 버렸다. 아마도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가져갔을 거야. 이왕 주체사상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은 내용도 잘 기억 안나지만) 그냥 짧게 당시 읽었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
"이 사상이 왜 문제인 거지?" 또, "이게 왜 수령론으로 흐른 거지?" 아니면, "이게 왜 수령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쓰인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지?" 딱 이랬다. 관념론은 아니고 또 딱히 유물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인간론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더랬는 데,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말이야.
어쨌든 나는 종북주의자도 주사파도 아니다. 그리고 혹시나 종북이라 오해를 살까 봐 아주 강력하게 북한의 저 수구 꼴통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말이야. 왠지 가슴 한켠이 답답한 거라. 우리가 저 골통들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회의감이 밀려드는 거라. 그래서 <북한 3대 세습, 이정희 침묵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제 글을 올렸어. 그렇지만 그래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 그냥 대놓고 할말은 해 버려야 할까봐.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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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손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 준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지. 어느 누구인가는 명석한 두뇌에 건강한 육체, 뛰어난 외모를 물려 주기도 하고, 반대로 또다른 누구인가는 정신 장애나 지체 장애를 후손에게 물려 주기도 한다. 이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봐야 해.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 이 거스를 수 없어 보이던 숙명마저도 결국엔 극복할 수 있게 되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일이지.
그런데 인류는 유전자만 물려 줘 왔던 게 아니야. 권력(신분)과 부도 함께 후손에게 물려 줘 왔어. 그게 당연한 윤리인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 왔다는 거야.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는 재산, 부가 곧 권력이기에 "부"의 세습은 곧 권력의 세습이지 않어? 그러니 권력 세습이라는 말은 굳이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돈만 많으면 신분(권력)을 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지 감이 왔을 거야. 제네 북한이나 우리 남한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래도 제네는 친일파를 단죄하기라도 했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어? 북한의 3대 세습? 그러면 우리는? 이상태라면 우리도 대대손손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일 거잖아.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경향신문 기사를 봤더니 유시민 전장관도 이번 사안에 입을 열었더라. 이왕이면 유시민전장관의 언급을 바탕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경향신문 보도)
앞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무렵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당대표자회 3대세습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운을 뗀 후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장 두려운 것은 북이 혼란에 빠지고, 권력의 공백을 친중 정권이 채우는 것일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 중 하나가 된다면 통일은 더 멀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전 장관은 북한의 정권 세습을 기업세습과 유사하게 보는 시각에 대해선 “국가권력의 세습과 기업의 상속은 좀 다르다”며 “기업은 사적 권력이다.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대체가 불가능한 공적 권력”이라는 논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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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과 북한의 혼란...
북한의 수구꼴통들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시키려는 이유가 뭘까? 정답이야. "권력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서."인 것이지. 얼마나 급했으면 겨우 20대 청년을 하루 아침에 대장 자리에 앉히고, 서열 6위로 올리면서까지 후계자로 키우려 하겠어.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봐. 만약 후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혹은 후계자가 권력을 완벽하게 승계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우리가 진짜 우려해야 할 상황은 북한 내의 권력 다툼이야. 수령에게 권력이 집중돼온 그리고 선군 정치를 해온 북의 특성상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그것도 그냥 내전이 아니야. 국가간의 전쟁에 버금갈 엄청난 크기의 내전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중국군과 미군이 북한으로 출동할 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때문이지. 그 무시무시한 무기가 어느 또라이한테 가서 어떤 또라이 짓을 할 지 누가 알겠냔 말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 여차하면 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 날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의 국토 안에서 말이야.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종북주의니 주사파니 뭐니 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이정희를 까대고 자빠졌으니 이런... 침묵하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당대표 이정희가 옳은 거야. 소위 진보라 불리우는 경향신문이나 진중권, 홍세화, 손호철 등 예네들이 옳지 않은 거야. 정 뭐하면 유시민처럼 자기 생각만 밝히면 돼. 침묵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일놈"이라고 협박하지 말고 말이야.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그냥 김정은에게 권력이 잘 승계되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한 거야.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또 미국도, 중국도 지금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의 눈치만 슬슬 보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것이 괜히 그런게 아니란 말이지.
2, 남한의 "부"의 세습
"재산 상속 안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 빨갱이 소리 듣기 딱 좋은 분들이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해 소수의 분들이 활동 하신다고 한다는 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나도 최근에 알았다.) 호응도 별로라고 한다. 우리네 정서상 당연할 테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여년 전 서구에서도 저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 특히 자유주의의 거두라고 불리우는 존 스투어트 밀이라는 사람도 저걸 무진장 고심했다고 전해 진다. 상속세를 100% 물리는 걸로 재산 상속을 없애자는 거지.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나는 자본주의가 최선으로 흘렀을 때의 단계 즉, 자본주의의 정점이라고 본다. 동시에 공산주의로 향한 첫 걸음이라고 부르고 싶다.
“국가권력의 세습과 기업의 상속은 좀 다르다. 기업은 사적 권력이다.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국가권력은 대체가 불가능한 공적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유시민전장관의 논리는 옳아.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이다. 이건희 등 재벌들의 상속이 문제가 된 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과 탈법등이었지 상속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러나 과연 재산 상속이 원칙과 상식으로 통용되는 지금 우리의 윤리체제가 옳바른 체제라고 볼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숱한 폐단들 그 중심엔 부(권력)의 세습이라는 비윤리가 자리하기 때문인 건 아닐까?
젖먹이 애기를 등에 엎은 채, 울며불며 저항하는 서너살 꼬마 자식을 품에 안고는, 까마득히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던 어느 젊은 여인네의 아픔이나, 다 큰 자식들과 함께 어느 후미진 지방의 여관에서 자살을 했던 일가족의 눈물도 그렇고 또,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다 한강으로 몸을 내던진 어느 고아 꼬마아가씨의 비애도 그렇다.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자살을 했다는 어느 소녀도... 얼마전엔 충격적인 사진도 보도 되더라.
< img src="http://cfile201.uf.daum.net/image/1558801F4C8E33C52B25AA" >
초등학생 쯤 되 보이는 아들은 마창대교 다리 난간을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는 머리는 아버지의 가슴팍에 파묻고 있었어. 60여미터 저아래에 펼쳐진 까마득한 죽음을 바라본다는 게 무서워서겠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내 아들을 던지고는 자신도 곧이어 뛰어 내린다. 그래.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버려도 된다. 경쟁에 밀려 나자빠진 패배자들이니 신경쓸 거 없노라고.... 써글.
부와 권력의 세습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 함께하는 참세상에 더 다가설 수 있다. 지금 북은 권력을 세습하고, 남 쪽은 부와 권력을 동시에 세습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부란 권력이다. '부를 상속한다'라는 얘기는 '권력을 세습한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거다. 내가 북의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다.
글 마무리하자.
전 세계에 유일하게 아직도 총칼로 대치하는 민족분단국의 불행한 우리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내는 기적을 이뤄 내야 한다. 무엇인가? 북은 정치적 민주화를 혁명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며, 남은 경제적 민주화를 혁명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정치와 동시에 경제도 민주화하는 국가. 다른 국가들은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특수한 환경이기에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지.
북은 정치의 민주로 움직이고 남은 경제의 민주로 움직여서 만나는 지점, 그곳이 최선의 통일 지점일 거다. 최선의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일 거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 남쪽부터 먼저 시작하자. 경제의 민주화, 부와 권력의 세습이 사라지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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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붙이는 글...
본문 글에서 예를든, 생활고를 비관해 생을 접으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부모에게서 권력이나 부를 세습받지 못하고 태어난 분들이다. 너네나 나처럼 말이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신 분들이다.
우리네 사회가 얼마나 살벌한 세상인 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다 가신 거다.
부와 권력을 쥐지 못하면 결과는 뭔가? 가난이다. 그러면 또 뭔가? 자식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해줘야 한다는 거다. 자식들도 자기만큼 고통 받으며 살다가 갈 거라는 걸 괴로워 한 거다.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거다. 혼자죽지 못하고...
물론 다 저렇게 좌절하지는 않는다. 저런 극단적인 예는 그저 극히 일부일 거다.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내는 수많은 우리들이 있다.
그러나 말이다. 그래서 행복하냐?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진다. 사회는 왜 있고 국가는 왜있나?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더불어 함께 잘 살아보자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 민주화를 외치고, 반미를 외치고, 원칙과 상식, 개혁도 외치고, 지금은 가카쪽이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고, 우리쪽은 진보와 복지를 외치고 있고 다 그러는거 아니냐?
북한은 무료교육,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드럽게 가난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떠냐? 졸라 돈 많으면서도 저거 안하잖어?
제네들은 졸라 가난해서 권력을 세습한다.
그리고 우리는 졸라 부자라서 부를 세습한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 더불어 함께 잘 살아 보자고 만든 사회가 맞냐?
예수가 그랬다더라 죄없는 늠 돌을 던져라고.
제네나 우리나 피장파장이다. 우리에겐 제네 욕할 자격 없어.
이건희가 아버지 이병철한테서 재산 상속 받은 거, 그거 잘 불려서 지 자식에게 재산 상속하는 거, 그거 우리가 욕할 자격 없어.
마찬가지로 김정일이가 권력 세습 받아 살다가 지금은 정은이한테 세습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거 욕할 자격 없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자신있냐?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에 환원할 자신있냐? 그렇다면 제네들 욕해도 된다.
그러냐? 그럴 자신있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부"를 상속하지 않는 사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100% 먹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일체의 상속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참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햇볕정책이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이다.
그 바탕 위에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 변화한 모습, 즉 진보와 복지의 남한을
저들에게 통일 한겨레의 모습으로 제시할 때, 평화통일은 눈앞에 펼쳐진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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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