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0 12:32 | 최종 수정시간 11.12.20 12:34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인터넷과 SNS 상의 ‘친북, 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일 사망’을 빌미로 SNS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안정국’ 조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최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신설을 강행해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트위터 상에는 “또 삽질”, “오로지 국민생각”, “무슨 정권이 늘 국민들 옭아 맬 기회만 노리고 있는지”, “핑계거리 생겨 신났네”, “친북과 종북의 기준이 뭘까?”, “국민들 입부터 막을 생각이라니”, “정말 단속하려는건 뭘까요?”, “군대 생각나네 통신보안 서신보안 보안감청” 등의 비판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네르바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합니다.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는 격인데 절대 쫄지 맙시다”라고 당부했다. 이상호 기자는 “절묘한 타이밍...근데 자충수될 공산 열라 크다는거”라는 글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오프라인에선 보수단체의 태클주의보 이제부턴 오부진 맘 먹고나와야할 듯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3대세습만세!(잡아넣고 싶냐? 교회 얘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쫄지말자. 위축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이 기회에 대놓고 검열 시작하겠다?”, “아...나도 아까 쓴글로 골로 가는거냐?”, “국민의 입을 막고자 한다면 들에서 지저귀는 새들이 떠들 것이고, 뒷산의 대나무가 말한다”, “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채증작업을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방통심의위는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등과 같은 게시글이 특정 인터넷과 SNS 등에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거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의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주민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어떤 게시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사법부에서 처벌하는 되는 문제지, 사실상 행정 기관에서 미리부터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 ‘채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도록 강요하는 꼴”이라며 “‘미리부터 겁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 등이 흔히 말하는 ‘괴담’이라는 것도 과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연 100% 맞아야만 괴담이 아닌 것인가”라며 “이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게 되면 어느 시민도 자신이 가진 의혹이나 궁금한 것을 쓸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