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쇄신ㆍ통합의 진흙탕에 빠져 헤매고 있는 동안 묵은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자칭 쇄신(?)파의 탈당이 시작되었고 야권은 난투극을 딛고 통합의 대로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이다.
세상에는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자체 보다 『용어규정』이 때론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선동과 사실왜곡의 좋은 수단이 된다.
쇄신이나 통합이라고 말하면 언듯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결국 궁지에 몰린 정치권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쇄신파가 어째서 쇄신인지 그들은 탈당이전 MB에 대한 입장 정리를 먼저 했어야 했다.
한나라당은 20~40대와 중산층 서민의 삶에서 희망을 앗아간 MB와의 관계 청산과 지난 4년의 반성 없이 아무리 쇄신을 외쳐봐야 지난 몇 달의 시행착오의 연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야권의 통합 또한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패배의 충격을 벗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으며 차기 대선구도를 향한 대권주자 간의 지형 흔들기에 불과하다.
여기에 양측은 당명개정을 통한 허물 벗기 효과만 총선을 앞두고 노리고 있다.
호박에 아무리 줄그어 봐야 수박이 되지 않듯이 양당이 아무리 당명개정, 정책 변화를 추구해봤자 국민들은 느낌이 없을 것이다.
어제 정운찬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위』에서 대기업이 추천한 위원들의 이탈로 이익공유제 도입이 불발로 끝났다. 안타까워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국민 누구도 사실 『이익공유제』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 현실이 아직 달리지도 못하는 유아 정도에 불과한 경제 정의와 공정도 확립 레벨임에도 대표 선수 수준의 달리기를 요구하는 해프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은 『MB의 공생발전』이 뭔가 되가는 듯한 홍보용 이벤트와 정운찬의 정치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당장 해야 할 『동반성장』은 이익공유가 아닌 공정거래법의 개정이고 엄격한 적용일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도 못하고 있음에도 재창당, 당명개정 통합쇄신이 잘될 리도 없고 시늉을 해 봤자 지지를 얻지도 못한다.
정치권이 총선용 이벤트에 관심이 팔린 사이에 이 정권의 엄청난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서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국회의원 비서와 IT 업체간에 1억(신문은 단지 거액이라고만 했다)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것이 사정기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ㆍ경간의 갈등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제 나는 디도스 공격을 청와대가 한달 전에 보고 말고도 이를 깔아 뭉갠 의혹이 보도된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비서들이 개입되어 거액의 돈이 해킹 대가로 건너간 것을 경찰과 청와대는 알고도 한달 동안 감추었다. 그리고 이 디도스 사건이 여당을 붕괴시켰다.
나는 이 사건 초창기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권력핵심이 있을 수 있으며 기사 수행비서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님을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기를 뒤흔드는 사실이다.
신성한 국민의 투표의 권리를 방해하는데 권력이 개입되었다면 총선, 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쪽으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여ㆍ야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디도스 의혹을 직접 파헤쳐야 한다. 검찰에 넘어가봤자 비서 몇 명 추가되고 국회의원 몇 명 불려가 정치권 망신 주고 흔드는 차원에서 끝나고 말 것이다.
여태까지 권력 냄새가 나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 검찰에서 속 시원히 규명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한나라당은 쇄신, 재창당을 떠나서 자신의 당 비서들이 개입 주도한 이 의혹을 스스로 앞장서 파헤치지 않는다면 총선 대선 시 이 뇌관이 터져 선거는 치르나 마나가 될지 모른다.
둘째, 얼마 전 카메룬 다이아 광산에 매장량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정부 문서에서 확인되었다고 한 종편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을 박영준이 깊숙이 개입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외교부가 2번이나 주가 조작용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총 1조가 넘는 주가 폭등을 가져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다. 그럼에도 그 하수인들은 TV에 나와 뻔뻔히 이를 부인하고 의혹제기 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고 있다.
빈 껍질 다이아 광산을 이용해서 정부가 엄청난 다이아 매장량을 확인해주고 주가 조작이 시작되어 시세총액 1조가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즉 정권이 주가조작꾼 바람잡이 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정권 핵심이 나서 한 일에 단지 프로 주식 작전 세력들이 개입해 해 먹을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가짜 주식 투자 정보를 흘려 해먹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가?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 쿠르드 콩고, 버마, 카자흐스탄, 남미 등 수두룩한 비슷한 의혹이 널려서 대기하고 있다.
셋째, 이국철 사건으로 구속된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의원실 비서들을 죄다 동원해 손세탁해 외부 지인에 빼돌렸다는데 이것이 보좌관 개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국철 사건의 핵심은 회사 구명 차원에서의 금품제공이 아닌 인수위와 정권초기에 진행된 이국철의 SLS에 대한 12억불의 RG(선급금 환급보증) 발급 문제이다. 이후 벌어진 일은 RG 문제의 연장에서 벌어진 미세한 사항이다.
왜 몸통이 아닌 꼬리의 털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장난을 치는가?
이 문제는 무조건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국가 예산 12억불 RG를 산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불과 얼마 전 SLS 조선의 신용문제로 발급 거부해 놓고 얼마 뒤 동일한 회사에 입장을 바꿔 12억불이나 발급하여 6000억 원이 넘게 부실화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넷째, BBK 의혹은 MB 정권의 출범의 정당성과 관계 있다.
애초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됐다면 현정권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해결과정에서 미국에 약점과 덜미가 잡혀 한미 FTA, 14조 무기구매에서 양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이 일을 대선 막바지에 터트려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선 때면 이 모든 의혹은 선거용 big deal의 자료로 쓰여져 묻혀버린다. 지난 2007년 대선 막바지 BBK 검찰수사와 BBK 비리와 테이프 특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는 잘 목격하지 않았는가?
여야는 이 문제를 지금 밝혀야 한다. 에리카 킴이 어떻게 미군 오산 비행장으로 한국을 출입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돈이 생겼는지 알고 싶다.
다섯째, MB와 SD 아들이 싱가폴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있고 다스가 중국 등 해외 이전설이 나돌며 다스 지분 일부를 기획재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개인의 자산이나 거주지의 이동은 자유지만 현직 대통령의 주변 재산변동과 인물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다스와 상기 언급된 인물들은 가뜩이나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등장한 이름들이다.
또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 내가 예측했듯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도한 작품이 아니다고 확인해줬다.
국가 예산 수십억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어지고 묶여버린 일이 안 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일인가?
문제는 이런 저런 의혹, 비리, 비도덕적 사생활 등에 관련된 현정권의 실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다음 총선에 수십 명이나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일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비리가 있으니 의원직이라 해서 비리를 막아보겠다는 건지 몰라도 적반하장도 도가 지나치다.
이들 출마 이전에 모든 비리의혹이 규명되어져야 한다.
현재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반대투쟁으로 장외에 나가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야권 통합도 바빴다) 그러는 사이에 각종 비리는 꼬리 짜르기로 신속히 정리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이 내년 예산처리 때문에 국회로 곧 등원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다수가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예산 처리해봤자 14조 무기 구매 계약금 밖에 더 마련해 주겠는가?
어차피 희망 없는 국민은 내년예산 통과되나 안되나 삶에 큰 변화도 없을 것이니 예산에 별 관심도 없다.
예산 통과 핑계로 슬그머니 복귀해 지역예산 챙겨 내년 총선 준비하기 보다 현 정권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먼저 규명하는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국회와 의원의 모습일 것이다.
언론 또한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쇄신파(?) 탈당이나, 야권통합 생중계 하기보다 비리의혹 규명에 나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