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뒤 비판과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선고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법원 소속 판사는 나꼼수 팀이 지난달 16일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 형태의 시위를 벌인 점을 거론하며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리면 현명한 사법부이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렇지 못한 사법부냐”고 되물었다.
[좃선일보]나꼼수, 법관 실명 대며 압박, 사법권 침해 논란
그럼 조선일보는 그것을 정당한 선고로 얘기할까? 정말 반문하고 싶다. 여론재판이 되면 안 되겠지...하지만 그것은 증거로 하는 재판의 경우인 거고... 이번 정치적 재판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국민여론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유죄 선고하기에는 부담이 갈 것이다. 그걸 갖고 사법권 침해 운운하다니...그러니 괜히 좃선이라고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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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