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2 10:58 | 최종 수정시간 11.12.22 11:00
통합진보당은 22일 대법원의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확정에 대해 “국민들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번 판결의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위영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혹평했다.
우 대변인은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했다”며 우 대변인은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검찰 측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고 성토했다.
“특히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한 정봉주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한결 같은 바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의 결과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고 우 대변인은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다가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정봉주 전 의원과 또 팟캐스트 ‘나꼼수’ 청취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국민의 곁에 돌아 올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도 앞으로 모든 형태의 연대 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구속수감 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인터넷 방송 ‘나꼼수’ 방송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삼권분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거 같다.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삼권분립으로 방어막을 치고,
실상은 행정권력이나 자본권력에 기대어 눈치나 보면서 궁물만 챙기기에 열중하는
자들의 집단인데, 그런 결정을 바로 잡을 또 하나의 국민통제기구가 있어야 할거 같다.
헌재에게 그런 기능을 맡겼지만 그들도 궁물에 영혼을 수시로 파는 평범한 속물들일뿐이고.
뭐 어차피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기득권들이 타협해서 만든 구조이니
생색내기만 하는 정도이고, 기득권에 충성하는 기구일뿐.
법원과 헌재의 의도적인 엉터리 판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적 권력이 필요하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