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압수된 상하이행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파문
(2011. 12. 23.)
핀란드 정부가 21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행 영국 선적 선박 토르 리버티호에서 나온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69기와 160톤에 이르는 폭약을 압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그 수입국이 한국 정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핀란드 경찰과 세관은 토르 리버티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69기, 피크르산(picnic acid) 등 폭발물 약 150t, 프로펠러 작동 장치 등을 발견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에 제대로 된 운송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압수하고,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1등 항해사를 구금하는 한편, 다른 선원 11명을 조사해 왔다고 한다.
핀란드 세관 대변인 페트리 루나트마에 따르면, 영국 선박은 지난 13일 독일 북부 엠덴항을 출발, 15일 핀란드 남부의 코트카에 정박했다. 루나트마는 "압수한 위험 물질들을 인수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견 당시 미사일과 폭약은 별도의 포장 없이 위험한 상태로 선적돼 있었으며, 항만 근로자들이 이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비 라사넨 핀란드 내무장관은 "선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무기를 실어나르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에는 (무기가 실려 있던)화물칸에 '폭죽'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라며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밝혔다. 핀란드 세관과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조직, 핀란드의 수출 및 무기거래법에 저촉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박에서 발견된 지대공 미사일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누구에게 전달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일 정부는 다음날 22일 핀란드 경찰이 남부 코트카항에 정박한 중국 상하이행 영국 화물선 토르 리버티에서 적발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69기는 독일에서 한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인도하는 물품이라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의 대변인은 이날 문제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공식 선적품으로 완전한 신고절차를 밟았으며 독일 당국의 필요한 확인도 전부 마쳤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들 패트리엇 유도 미사일은 정부간 협약에 따라 독일 연방군(분데스베르)의 무기고에서 출고, 선적돼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대변인은 독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핀란드 정부의 마르쿠 코스키넨 코트카항 해운국장이 AP통신에 전한바에 따르면, "폭발물이 엉성하게 포장돼 나무상자 안에 넣어져 있었으며 폭발물의 해상운송 규칙에 따라 금속 컨테이너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고, 관련조치로 "세관원의 허가를 받자마자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론 폭발물이 안전하게 포장되면 합법적인 화물로서 토르 리버티에 실려 계속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의 클라우스 카르티넨 국가수사국 대변인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정당한 물건이라고 해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고 폭발물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핀란드 측의 관점에선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과 세관이 계속 토르 리버티의 화물을 조사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9월 20일, 중국을 경유하는 선박을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육군 전투장갑차 K-21을 운반하다가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을 홍콩 세관에 오랜 기간동안 압류 당한 바 있다.
현지 세관 당국의 압류 이유는 서류 제출 미비라고 하였으나, 그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국의 첨단 무기를 입수하여 분석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압류하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양 명품의 카피판을 만드는데 도가 튼 중국으로서는 횡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한국군의 첨단 무기를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홍콩해관 관계자는 "발견 당시 K21 장갑차는 윗부분만 가볍게 덮어진 상태로 컨테이너에 실려있었다"면서 "컨테이너의 윗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곧바로 장갑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었다. 이번 핀란드에서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보관상태가 매우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은 당시 2개의 컨테이너에 담겨져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에 실려 지난 18일 홍콩항에 도착했고,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23일 홍콩을 출발하는 다른 배에 실려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홍콩 수출입조례(進出口條例)에 따르면 홍콩에서 수출.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환적되는 모든 전략물품의 경우 반드시 홍콩해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무기는 전략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21를 생산한 방산업체인 두산DST는 해명자료를 통해 "홍콩에 계류 중인 K21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해 현지 시범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복귀하던 장비로, 사우디를 출발해 환적을 위해 이달 18일 홍콩항에 도착했다"며 "지난 20일 홍콩세관은 보세창고에서 환적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 장비를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두산DST측은 "홍콩세관이 요구한 서류는 항해목적, 적하목록,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MSDS(위험물 취급 규정), 부품의 세부내용, 최종 사용자 확인서 등 7개"라며 "기 제출한 6개 서류로도 환적 및 출항이 가능했으나 이례적으로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첨단 무기를 전략무기로 분류하여, 분석할 기회를 갖기 위해 핑계를 대고 K-21을 장기간 압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핀란드에 압류된 패트리어트가 상하이행 영국 선박을 통해 운송되므로, 중국을 경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다시 패트리어트가 중국 당국에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레이더의 전파와 발사되는 미사일의 전파 등에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적대국이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무기 시스템자체가 무용지물화 되어버릴 위험의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수입하던 패트리어트가 중국에 압류될 경우 중국에 대하여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독일정부로부터 중고 패트리어트를 수입한다면, 한국 정부의 방위사업청이 그 일을 담당했을 것인데, 방위사업청은 이미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현 조달청장)이 무능과 비리로 조직을 망쳐놓은 바 있고, 이어 청장으로 취임한 후임자도 낙하산으로 방위사업청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로 방위사업청의 무능과 기존의 비리를 이유로 청장 이하 관련 실무자 전원의 파면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편, 어느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지대공 미사일은 목표물에 명중되어도 폭죽처럼 터지고, 목표물에서 빗나가도 일정 거리 이상 비행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폭죽처럼 터지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청장 이하 실무자들이 패트리어트가 보관된 화물칸에 "폭죽"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핀란드 세관은 한국 방위사업청의 심오한 전문지식을 상식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의 패트리어트를 운송하는 영국 선적 리버티호가 중국을 통과하기 전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수송선박을 보내서 패트리어트 등 정부의 물품을 옮겨 싣고 곧바로 한국으로 수송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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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2011-12-23 (금) 11:00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