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 선고: 곽노현은 바로 서울시 교육감 현직으로 복귀한다.(박명기교수,강경선 교수도 무죄)검찰은 항소,상고를 하겠지만 증거재판보다는 법조항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의 성격이 짙어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곽노현교육감이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선거법 조항은 분명히 논란이 됐었기때문에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곽노현측에서 별도로 헌법소원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들어봤으면 한다.
2. 교육감 유지형의 유죄 선고: 선고유예형(박명기교수,강경선교수도 선고유예형)을 선고 받을 경우...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서울시 교육감직을 유지하더라도 유죄선고라는 꼬리표를 달기때문에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곽노현측이 별도로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선고를 받게 되면 항소심,상고심까지 갈 것 없이 바로 무죄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 있고 국민들 여론도 양분되 있어 두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직에 복귀하겠지만 항소심,상고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3. 교육감직이 박탈될 정도의 유죄선고: 징역 1년 정도의 실형(박명기교수도 징역 1년의 실형,강경선교수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경우에는...서울시 교육감을 장기공백으로 놔 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치권에서도 가많이 있지 않을 듯 싶다. 항소심,상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증거재판보다는 법조항을 해석하는 법리논쟁에서 패배했기때문에...헌재에서 위헌선고를 받아내지 않는한 결과가 항소심,상고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곽노현 개인이 항소심,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케 하고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곽노현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때 서울시교육감선거도 같이 치뤄지게 될 것이다. 공정택 전교육감의 실책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탄생했지만...역설적으로...곽노현 교육감의 실책(?)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될 수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수 있겠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 논란과 무관하게 진보진영이 추구했던 교육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분이 나서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선출되면 더 좋을 것이고...그건 그때 가 봐서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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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