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차 대표단 회의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모두발언
일시 : 2011년 12월 26일 오전 8시
장소 : 국회 의원단 대표실
■ 이정희 공동대표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구금되는 날이기도 하고, 임시 국회 마무리를 두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2008년 이른바 MB 악법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전자주민증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9년부터 도입을 시도했다가 도입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23일에 민주통합당의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심각한 개인 정보의 침해와 유출 우려, 그리고 감시, 통제를 가능하게 할 우려를 감수하고 이 전자주민증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안을 합의처리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임시국회에서 제1야당이 이런 모습을 모인다면, 많은 국민들이 제1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에 김진표 원내대표가 문서로 합의한 바에 따르면, 29일 30일에 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전자주민증 관련된 법안이 29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들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자세히 긴급히 파악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함께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종결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선거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 역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서 도입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최소한의 긍정성을 가지고 논의될 때는 지역 구도를 타파해서 절대로 당선불가능한 곳에 일종의 견제세력이 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에서 한나라당을 몰락하는 처지에서 구해주는 방법으로 동원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구에서 떨어진 그 의원이 비례대표로 부활하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몰락위기에 있는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을 구해주게 될 것이고, 호남에서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발붙이지 못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취약지역에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나서 앞으로 호남지역의 한나라당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수십 년의 정치독점을, 한나라당을 무너뜨리므로써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동자 , 농민, 시민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기초를 단단히 하고 있고, 경남, 울산, 부산, 전남, 광주, 전북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 합의는 이런 한국정치의 발전을 지금 상황에서 역행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둡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통합진보당의 합의없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유시민 공동대표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주 날씨가 춥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도록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많이 눈에 띄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정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수감되는 날입니다. 하필이면 날씨도 이렇게 춥습니다. 저희는 오늘 울산시당 창당대회가 있어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이 거짓이 진실을 가두는 날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지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또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면하는 것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이성의 한가닥 빛줄기는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울러서 만약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라면, 박근혜 의원도 유죄다 이런 지적도 많죠.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당적에 따라서 기소되기도 하고 기소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검찰권 행사 자체가 편파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 사면을 신속하게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한 조문단 파견을 두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 일행이 북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제 3~4일 밖에 일정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번 장례 기간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후진만 거듭하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다시 전진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적극적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공동대표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팡파르 울리면서 스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이런 예수의 뜻을 가장 잘 새기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일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대표께서 다 말씀 하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했던 BBK 의혹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대표가 이미 다 제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이고, 여당 대선 후보가 제기하면 정당한 것입니까?
BBK 의혹을 똑같이 제기했던 두 명의 정치인 중에서 한명은 여당의 대표가 되고, 또 한명은 감옥에 수감되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혜훈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한대행도 정봉주 의원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저도 우리 국민들도 이유를 몰라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정치는 말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과거 후보시절에 제기했던 BBK 의혹이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발언을 해야 합니다.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견해가 같다. 그러나 당신이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신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될 것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